Home / Edu & Society / 사회 / 한국 미국 유럽, Nordic Model, 북유럽 사회 구조 이야기

한국 미국 유럽, Nordic Model, 북유럽 사회 구조 이야기

한국 미국 유럽, 사회 구조와 의무  https://www.nordikhus.com:47780/?p=4882

 

한국, 미국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을 경험해 보면서 외국인의 눈으로 본 북유럽의 사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 전에 Nordic Model, 북유럽 모델이라는 말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간단히 세계대전 이전부터 나온 북유럽식의 경제와 사회적 구조를 일컫는 말로서 인간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자유 시장경제와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무슨 주의를 나타내는 이념의 개념은 아니고, 사회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과거 소련과 미국뿐 아니라 수많은 국가들의 경제, 사회적 모델이 되어왔으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가 가야 할 종착역이라는 찬사도 받았고, 미국과 한국 같은 자유 시장경제 국가들의 보편적 복지 개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기본 개념과 말만 들어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시스템이고, 현재 세계 최고의 행복, 소득, 환경 등에서 최상위에 랭크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모두 실시하고 있는 것이니 더 신뢰가 있어 보입니다.  이 시스템은 북유럽 국가에서 현재 실시되고는 있으나 그 정도나 정책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의 사정이나 특성에 맞추어 변화가 있으며, 특히 스웨덴은 지난 수십 년간 Neoliberalism, 신 자유주의라는 수정 이론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북유럽 모델을 계속 수정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이지만, 스웨덴은 과거 덴마크와 더불어 북유럽을 리드하는 국가였고, 전후 강력한 국가정책에 힘입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중 문화, 경제, 국방 등을 리드하는 국가입니다.  이 스웨덴이 신 정책을 편다는 것은 분명히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를 꺼냈지만 북유럽 모델은 자유 시장경제와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주의의 개념인 노동 평등을 강조하고, 인력을 가장 큰 자원으로 삼아 강력한 세금정책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이 부러위하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를 이루기 위하여는 재원조달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각종 연금, 의료 및 보험, 교육과 급식, 주택, 육아 등에 대한 보조, 생활보조가 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주 달콤한 유혹입니다.  아이들은 탄생서부터 국가의 의료기관에서 태어나서 육아보조를 받으며 길러지고, 이 국가보조는 대학까지 이어집니다.  학습 교재비라는 용돈까지 받으며 무료로 대학을 다닙니다.  취직 후에도 개인이 원하면 국가가 소유한 영구 임대 주택에서 시장가격보다 싼 임대료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보조의 수준은 학비와 아이를 위한 한 달 식료품을 하는데 쓰입니다.  쉽게 말해 학비는 공짜가 아닙니다.  유치원의 경우 한달에 한화 약 7만 원 정도의 학비를 내야 하나 정부에서 아이 앞으로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형식입니다.  물론 보조는 학비보다 훨씬 많습니다.

북유럽 모델의 복지 시스템은, 감히 제가 생각하기에 평등에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안정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빈곤층 자체를 존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일하는 국민, 능력에 따라 다르게 보수를 받지만 가난이라는 말이 생길 수 없는 구조, 세금을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는 대기업, 투명한 정책으로 봉사를 몸으로 실천하는 정치인.  이런 것들이 모여 성장뿐 아니라 국민행복도 이룬 시스템입니다.

스웨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정책으로 수정에 수정을 가하는 이유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생활수준이 더 높아지고 EU 통합으로 각종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요즘 과거의 북유럽 모델로서의 한계도 깨달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최저 임금제와 고용 안정으로 노동력의 질이 과거에 비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진세에 기업 경쟁력이 시달릴 정도로 대기업은 세금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으로의 기피가 나타납니다.  신규 이민자의 유입으로 복지의 혜택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민자가 요구하는 육아 관련 복지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두세 개의 전공으로 10년 넘게 수학하는 모순이 나타납니다.  유리한 취업을 위해 일부러 취업을 미루고, 불필요할 것 같은 전공을 복수로 택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통적인 스웨덴 국제 기업인 SAAB나 Volvo 같은 대기업의 흡수 합병은 스웨덴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국민성이 그러하듯, 북유럽 사람들은 세계최고나 세계 제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업정신도 오로지 이윤 창출에 목숨을 거는 일도 없습니다.  종교 정신도 가미되어 있지만, 가정 행복과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저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 태도로 지난 수십 년간 일을 해왔고, 정치인은 서로 하기 싫어할 정도로 투명한 봉사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부국은 아닐지언정 국가의 권위와 국민의 품격을 지키는 부와 사회의식, 그리고 문화는 북유럽 국가들의 큰 자부심이고, 행복입니다.  그렇게 조용한 삶이라도, 세계로 묶인 시장경제의 혹독함은 국민기업을 해외에 매각해야 하는 처지를 맞았고, 그 정신적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리하여 나만 조용히 살면 된다는 지극히 소박한 꿈은 공허하게 날아갈 수밖에 없음을 느끼고, 신 동력을 가동하여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에서 몸으로 느낀 분들은 이해를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미국, 한국, 일본 등.. 특히 일본은 무한한 경쟁 속에 가장 밑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성장을 직접 경험한 문화이기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경쟁이 자연스러운 문화와 북유럽의 시장과는 애초에 태생부터 다름을 느낍니다.  마치 야생의 굶주린 늑대들과 훈련을 잘 받은 족보 있는 사냥개들의 싸움을 보는듯합니다.  늑대는 본능적으로 정면을 피하고 가장 약하고, 병든 적부터 먼저 제압합니다.  덩치 크고 경쟁력이 적은 기업부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웨덴의 신 자유주의 정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고, 신동력을 달기 위한 것으로 이미 그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기본 프레임에 들어간 IT, Game, 첨단 기술 등의 산업과 기계, 토목 같은 기존의 전통적 산업에 첨단 기술을 합한 것들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게임과 IT를 이끌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성과가 특정 집단에만 알려지다 보니 과거 SAAB나 Volvo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과거 Nordic Model, 북유럽 모델로 큰 성장을 이룬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재성장이 Noeliberalism, 신 자유주의로 또 한 번 도약할지 많이 궁금해집니다.

 

by Luke

You may also like
한국이 북유럽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북유럽의 일과 행복의 상관관계, 사회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또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인가
사람과 사회의 종류, Giver, Taker, Balancer, Extremer?
북유럽과 한국은 신분 사회다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