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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유럽, 한국의 일본식 서비스, 미국식 시스템, 유럽식 개념

다른 글에서 저는 그동안 몰라보게 달라진 한국의 공공 서비스를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서비스뿐 아니라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 사회를 보면서 사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사회적 기본 개념에 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최근 전면 전쟁을 경험한 나라, 20세기 마지막으로 선진국을 이룬 나라, 역사와 전통이 있었지만 무척 가난했던 나라,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 올림픽으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나라, 첨단 IT 기술과 전자 상품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 등이 세계에서 한국을 생각하는 이미지입니다.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다른 문화의 사람들보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있을 뿐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 또 거의 의존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좁은 국토를 가진 나라에서 눈부신 업적을 이룩한 한국 국민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눈에 보이는 발전의 모습보다 또 그 발전을 언급하는 결과주의적인 생각보다 저는 한 국가의 국민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 곳으로 꾸준히 달려온 그 과정에 더욱 놀라움을 느낍니다.  왜 국가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하고, 왜 이 일을 우리 모두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큰 줄기의 흐름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나중인지 시차의 오류는 있었어도 저는 최소한 방향에 대한 동의는 암묵적이었다고 생각하며, 개인과 개성이 떠오르는 현대 사회에서 아주 드문 현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전 단계에서 한국 사회는 그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문화를 흡수하고 모방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식민지 이후 이어지던 일본의 문화에서 한국은 서비스를 배웠고, 초강대국의 아메리카 주의를 펼치던 미국에서 시스템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보다 더욱 중요한 기본 개념, 정신은 유럽의 각국의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다른 말로 일본의 서비스, 미국의 시스템, 유럽의 개념이 결합된 한국의 사회적 기본 개념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야말로 좋은 것을 다 모아놓은 사회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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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서비스는 가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의심이 갈 정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남에게 눈총을 받지 않으려는 개인의식과 자본주의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적절히 결합된 일본의 서비스는 사회가 발전하기 이전부터 내려온 마인드입니다.  다만 관공서나 정부 부처에서는 고질적인 관료 주위와 권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민간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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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스템화는 이미 건국시부터 이룬 개념입니다.  이민의 다양화와 정부의 직접 통치를 위해 하나의 규범 아래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습관, 다양한 언어와 넓은 영토를 컨트롤하기 위한 실무의 중요성, 그리고 자율화는 관공서뿐 아니라 일반 회사에도 개인이 처리하는 업무의 매뉴얼이 존재하고 그 매뉴얼을 이해하는 어느 누구라도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개인을 기본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이 또 미국인의 기본 성향과도 일치하여, 타인의 업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에만 철저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사회 개념을 먼저 수입한 것은 미국이지만 한국은 이 개념을 범 국민적으로 동의 시키는 데에 성공합니다.  이런 이유는 불행하게도 군부독재로 언급되는 전근대적인 역사 때문입니다.  항상 어떤 현상에는 그 반대 효과가 있습니다.  비록 민주적이지 못한 역사의 순간으로 세계는 한국을 기록하여도 그 지도자들이 강력한 힘으로 이룬 여러 정책들에는 훌륭한 것을 떠나 “신의 한수”로 기록될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복지 개념들은 미국에서도 일찍이 도입하고 미국식 복지로 변형하여 실시하였으나 실패한 정책도 있고 아직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반대와 설득, 정권이 바뀜으로 인한 연속성의 부족, 지역의 의견차, 세금 수혜주 (States)들의 형평성 문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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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를 연결하는 일, 중화학 공업과 기술에 전 국력을 쏟아 부운 일,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 세계를 시장으로 보는 사업을 이룩한 일, 올림픽과 세계대회로 한국을 알린 일, 북한을 한반도의 동반자로 대한 일, 정부부처와 관료의 눈높이를 낮추어 서비스에 임하게 한 일 등은 지난 역사에서 한국을 아름답게 만들 일로 기억합니다.  이런 국가적인 정책들은 강력한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정책들로서 일부 유럽의 국가들은 이런 강력한 대통령 직선제를 민주적이지 않다고까지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력의 주체가 올바르게 행하고 실천한다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것도 빠른 시간에 국가 정책에 적용시킬 수 있나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반대로 아직 국민 의료보험은 실시를 아직 앞두고 있으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무상 급식, 노인 복지, 공공복지 정책 등은 아직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와 문화가 다름으로 단순히 비교할 대상은 아닙니다만 유럽에서 생각하는 사회적 개념의 실천은 이미 사회주의적 개념을 혼용하는 한국이 더욱 가깝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 정책들이 실시에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기에 얼마나 서로 화합하고 다른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21세기 초반부터라고 한다면 벌써 10여 년이 흐른 지금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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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회적 개념을 모두 갖고 있는 한국의 모습입니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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