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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유럽, 사회 구조와 의무

흔히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반대되는 의미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학문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200여년 전 부터 존재하는 이론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단 한나라도 이 사회구조를 완벽하게 구축 했다거나 실패또는 성공을 증명할 역사적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 소련의 붕괴, 독일의 통일, 구 소련 지배하의 동유럽 국가들의 독립, 중국의 개방정책 등 역사적인 사건들이 각각의 사회구조와 장단점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는 있지만, 단순히 공산주의가 실패했다 자본주의의 완벽한 승리다 라고는 볼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를 사회 이념으로 삼는 다수의 나라들이 실패를 교훈삼아 보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은 막스와 엥겔스 등에 의해 확고히 정리되었으며 국가의 이념으로서 당당히 시험대에 섰습니다.  그 차이는 초기에 공산주의라는 인류의 낙원을 이루는데 초기 이념쯤으로 사회주의를 이용했고, 종국에는 공산주의로 성장된다 라고 생각 했습니다.  자본주의와는 다르게 능력과 노동에 따라 다르게 일하고, 다르게 분배 받지만 나중에는 국가의 분배 과정을 통해 필요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의해 분배 받는 공산주의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해 하였으며, 작은 영역의 공산주의나 국가의 분배 통치의 전 단계 쯤으로 사회주의를 구분 지었습니다.
 
인간의 특성상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보다 자연스럽습니다.  재화보다 인간의 노동의 가치를 우선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개인의 능력에 따라 생활은 좀 다를 수 있으나 부모와 같은 국가로부터 복지와 노후를 보장 받고, 정당한 시민으로 차별없이 살아 갈 수있는 사회.  상상만 해도 가슴뛰는 일들이 아닐수 없을정도로 달콤한 유혹이 됩니다.  미국의 자본주의 처럼 자본의 지배나 종속이 없이 떳떳한 노동과 자신의 능력만으로 대접받는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도 현재의 저를 포함해 거의 다수가 해당되는 노동자들은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의 어느 나라도 이 이론을 그대로 실천한 예가 없으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검증된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사회주의라는 이론이 도대체 실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습니다.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까? 아니면 사회주의 사회입니까?  또 이것도 아니라면 그 사이 어딘가쯤 입니까?  저는 한국에서의 노조들의 시위, 국민의 정부에 대한 기대 또 그것들을 위한 의무, 시민의식 들을 보며 상당한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마치 자신의 의무를 넘어서는 요구를 보는듯 하였으며, 국가의 강력한 통치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민의식은 유럽 선진국들의 것에 못지않게 뛰어 나며, 미국의 자본주의 속의 극도의 자본주의적 산물을 추구 하였습니다.  국가나 단체등의 강력한 힘으로 가능한 복지 분배를 당연하게 생각 하면서도, 공산주의의 일부 개념을 반대하고 자본주의의 의무인 세금, 질서등을 멋대로 짖밟으려는 생각과 국민의 생각등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는 전체주의적 이념등 너무나 다양한 이론들에 포화상태가 된 그래서 그속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자본주의 미국에 비해 유럽의 국가들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이것저것 다 해본 나라들입니다.  왕권을 기초하여 실시한 사회주의도 있고, 순수한 왕권통치도 있었으며,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등등 이념의 시험대 같이 많은 이론들을 실천되었었고 지금도 실천되는 중 입니다.  하지만 이중 제 눈을 끄는것은 인간중심으로 항상 체제가 이어간다는 것 입니다.  인간중심이라는 것은 인간, 그러니까 사회 구성의 기본 셀인 인간을 중심으로 자유, 의무, 의식, 문화, 정치 등 개인의 기본의식에 근거하여 이념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겄입니다.  특히 유럽이 통합된 후 다양한 국가의 이념등을 큰 부작용 없이 수용하기 위하여, 공통된 이론? 마치 관념같은 개념을 실시하고 공통 개념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EU내의 교통법 통합, 일부 세금의 통합, 일부 법의 공동 시행 등은 그러한 한 예 입니다.
 
사회주의의 분배 개념중 하나인 복지를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지 아시나요?  왜 부자들을 존경하고 국가에서 마저 대접해주는지 아시나요?  왜 넘처나는 돈으로도 검소하게 사는 부자들이 흔한지 아십니까?  자본주의 사회인데 낸 돈만큼 가져가야지 왜 일도 안하고 공짜로 가져가면 어떻하나요?
 
미국의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에 의한 정책과 개인주의를 대표합니다.  국가의 세금은 필요한 만큼 적게,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합니다.  극빈자를 국가에서 보조해 주거나 생활을 꾸리게 만들어 주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결국 다른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지 박애주의에 입각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개인의 행복은 능력과 노동에 따라 자본의 양으로 결정되며, 그것이 곧 성공의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유럽의 사회주의는 가능한한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안 주는만큼 세금을 걷습니다.  그래서 모두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걷을수 있는 만큼 많이 걷는것 같습니다.  아마 한국서 이런 세금을 요구하면?  일년내에 정권 바뀝니다.  혹독한 세금 덕분에 무상 복지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노동을 하면 더 주고 안하면 덜주는 단계가 있으며, 열심히 해서 더욱 많은 혜택을 가져 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를 유럽과 비교하면 상당히 닮은 점들이 많습니다.  우선 규모가 그렇고, 사람들의 의식이 비슷하며, 역사를 가지고 있기에 좀 여유로울 수 있는 마음 가짐 등 입니다.
 
현재 까지의 이론으로 사회의 이념을 무짜르듯 나눈다는것 자체가 모순인것 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역사 어느 순간에든 인간의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 다른것 들을 존중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억압한다 라는 모순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희생과 존중 없이 사회가 성숙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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