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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유럽, 복지 천국이라는 북유럽 사회주의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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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국가의 복지 정책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그것이 사회주의의 한 부분 임도 인지하시나요?  오늘은 제가 쓰는 여러 사회구조와 문화 글 중에서 생활과 직접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 개로 나뉘어 질것 같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전부터 북유럽 모델이라 불리는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한국에서 이해하시기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설명되거나 “포기하는 아이는 없다.”라는 교육 시스템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스웨덴과 덴마크를 주축으로,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를 포함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현재에도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대륙과 신흥 아시아 국가에도 복지 개념을 설립할 당시 도입된 사항입니다.  실제 응용된 실례는 교육, 의료, 보험, 연금, 생활보호 및 보조 등 꿈의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혜택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오직 존재하는 국영 의료기관에서 태어나 영아부터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무상으로 교육받고, 오히려 교육 학습비까지 받으며, 학교에서는 중상 이상의 수준인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과 생활보조는 기준 소득 이하의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혜택으로 현금보조 등의 정책이 실시됩니다.  강력한 노동 법과 고용을 보장하고, 은퇴 후에는 연금과 정부 지원 아파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당 근무시간은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편에 속하고, 일 년에 적으면 한 달 또는 두 달 이상의 유급휴가 가 있습니다.

잠시 상상을 하는 것으로도 그리울 이런 제도들은 스웨덴 기준, 모두 Sveriges socialdemokratiska arbetareparti, Social Democratic Party, SAP, 사회 민주당의 작품입니다.  1889년 설립된 사민당은 2010에 이르기까지 40 -55%의 꾸준한 지지를 기반으로 현재 약 10만의 당원과 2,540개의 지역 조합, 그리고 약 500개의 노동조합이 가입돼 있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에는 보수 우파당의 다수 득세로 절대 다수로서의 영광은 없지만, 여전히 큰 지지기반을 가지는 정당입니다.  다음의 표는 2013년 기준, 정당 의석입니다.

사민당 외의 정당은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진보 우파인 중도당, 자유 시민당, 중앙당, 기독 민주당이 있고, 좌파인 사민당, 녹색당, 좌파당, 그리고 보수 우파인 스웨덴 민주당이 존재합니다.  스웨덴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가의 이념과 사회 시스템은 “자유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은 스웨덴뿐 아니라 북유럽 모든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표방하는 이념입니다.  대한민국이나 미합중국의 이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비교가 극단적이지만 구 소비에트 연방이 그렇게 갈망하고 이룩하고자 했던 사회 시스템이 북유럽 시스템이고, 현재에도 절대 다수 러시아인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민당의 설립 당시의 기반 이념은 당연히 마르크시즘입니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사회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여, 자유의 개념을 확대하여 왔으며, 자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하는 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좋은점은 취하고, 나쁜점은 줄인것 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정책이 바로 보편적 복지라고 불리는 평등한 복지 정책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신다면 누구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셨을 독점 정책입니다.  담배, 술, 공공 교통, 특정 상품 등에 있을 수 있는 정부 통제하의 독점이 바로 사회주의의 개념입니다.  다음에는 사회주의의 여러 정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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