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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유럽, 복지 천국이라는 북유럽 사회주의 이야기 (3)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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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 북유럽 사회주의 이야기입니다.

사회주의 개념 중 하나인 보편적 복지, 정부 통제하의 독점, 그리고 세금 정책에 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꿈의 복지는 재정의 확립을 떠나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에 국정을 담당하는 봉사자의 노력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 내 정부의 투명도는 세계 최고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정치인은 곧 봉사자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국회의원의 약 1/3 정도가 임기중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며 그중 대부분은 실지로 퇴임을 합니다.  국회의원의 월급은 일반 봉급을 넘어서기는 고사하고, 그 흔한 비서, 수행원, 차량 지원조차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정책과 자료 검토를 위해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또는 일부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근근이 입법 업무를 맡습니다.  더하여 생활을 하기 위해 개인 일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농촌의 경우는 더 심하여, 자신의 생계를 위해 국회의원을 그만두는 일이 흔합니다.

국가의 재정을 그동안 투명성을 바탕으로 경영하였기에 북유럽 국가들은 그나마 적은 재원으로 아직까지 보편적 복지를 고집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국민의 정직성도 한몫합니다.  복지를 누리고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정직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서류 한 장이나 간단한 인터뷰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생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이리저리 머리를 써서 더욱 많은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여 북유럽의 한정된 재원으로 세계 최고의 복지를 만드는 바탕은 정부의 투명한 봉사와 국민의 정직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영국 정부는 영국의 이민정책이 실패하였음을 선언하였습니다.  때를 맞추어 독일도 비슷한 언급을 했으며, 평등과 박애를 바탕으로 하던 프랑스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EU는 아니지만 산유국에 반열에서 성장을 계속하는 노르웨이는 계속되는 사회문제를 이민사회의 부작용으로 보고 이민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제가 이민의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민이 가능한 국가들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비 이민국과 이민국의 차이는 이민 희망자를 선별하는가 안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이민 국가는 이민자를 자국의 이익에 입각하여 가려 냅니다.  이민 희망자를 점수 매기고, 틀에 맞추어 자국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사람을 선별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미국은 자본을 가진 자를 받는 창구까지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이민자는 망명자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의 전쟁지역, 남미의 극빈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하게 말하면 유럽의 망명자 이민 정책이 없었으면 벌써 유명을 달리할 수도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기본권조차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그야말로 생과 사를 넘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이민국은 이 같은 망명자는 입국 자체가 허락되지 않으며, 국가의 큰 정책 변화가 없는 한 베트남과 쿠바인의 대규모 이민 허용 같은 미국의 이민정책은 아마 다시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럽은 그동안의 꾸준한 박애에 입각한 이민 대상국으로는 유일한 선진국이며, 그 수도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민자들이 모두 유럽의 기준으로 보면 일정 소득 기준에 못 미치는 극빈자들이라는데에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생과 사를 넘는 전쟁과 내전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교육이며 경제활동으로 이민국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복지가 좋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또 식구가 많을수록 정부 책임의 규모는 자국인 복지의 몇 배가 넘게 지출됩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스웨덴의 한 가구는 아이 둘에 부모 모두 일을 합니다.  평범한 중류층으로 정부는 아이의 교육과 육아 지원, 그리고 가족 전체의 의료를 담당하고, 나중에 이들의 세금으로 연금을 주게 됩니다.  이에 비하여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 온 한 가구는 식구도 많거니와 생활보조에, 주거, 부모교육을 추가로 해주어야 하고, 자녀 교육에 드는 비용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고유문화를 이민국에서 고집하여 생기는 마찰이 더 큰 문제입니다.  스웨덴의 폭동, 영국 무슬림들의 정부 규탄 시위는 큰 뉴스도 아닙니다.  이런 사건은 이제 조용한 북유럽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 문화를 섞는 Integration, 통합정책을 실시하는 유럽에서는 어느 마을이나 문화가 섞이게 됩니다.  Segregation, 분리 정책의 미국에서는 어느 어느 문화가 마음에 안들면 어디 어디를 안 가면 됩니다.  그러나 유럽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내 아랫마을에도 언제나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기에 치안의 범위는 한없이 넓어집니다.

보편적 복지의 사회주의 정책은 하향 평준을 이루는 일입니다.  좀 덜 갖고, 좀 부족한 사람들을 끌어 올리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리하여 기준에 맞추어 평등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요건에 이민자들은 너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복지는 마치 이민자를 위해 만든 것 같습니다.  북유럽인들이 이를 모를 리 없으며, 이에 대한 고민은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그 대답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등과 박애의 북유럽도 이민의 축소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유럽의 몇 나라는 발 빠르게 문을 닫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회주의의 문제는 노동자의 나태입니다.  세계로 진출하여 대기업이 된 일부 북유럽 회사들은 세계 진출 초기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이 익숙지 않아, 세계에서 경쟁하기에는 너무 시스템이 느렸기 때문입니다.  그에 극도의 개인주의도 한몫하여 한국의 근면으로 이야기되는 야근, 잔업은 미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평등한 회사의 수평적 인력 구조는 수직적 시스템에서는 순간적인 추진력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자가 하나하나의 셀이 되어 차근차근 일을 추진하던 업무가 갑자기 폭발하여 수십 명이 동시에 멀티 태스크를 수행하며, 동시에 상하의 의견도 조율하는 무한 경쟁의 자본주의 구조는 협업의 과정에서 큰 문제점을 내고 말았습니다.  현재에도 미국의 회사들과 협업을 주로 하고, 지사들로 연결돼있는 스웨덴의 대기업도 매주 벌어지는 글로벌 네트워크 회의나 출장 업무에서는 중간 자리를 맡는 직원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아시아식의 간접적인 언급과 복안으로 대화가 이어지는 회의, 직접적이고 큰 목소리로 강조의 강조를 거듭하는 미국식 회의에 비해 조용하고 한 단계마다 무척 오랜 숙성이 필요한 북유럽의 회의가 단시간 내 결론이 나기 어렵고, 이를 또 능력의 문제로 속단하는 다른 문화에 맞서서 같은 속도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북유럽에선 요즘 현지 전략과 포상 제도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를 현지화하고 일의 잘함과 못함을 상과 벌로 나누는 일은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일은 노조의 강력한 반발과 사회적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평등에 어긋나며, 차별을 하는 동시에 신성한 노동의 자율성을 북유럽의 기준에서 보면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복지와 이민정책은 현실성을 반영하여 계속 수정되고 있으며,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또한 개선되고 있습니다.  큰 회사나 작은 회사나 그냥 공방에서 뚝딱거리며 그냥 좋아하는 일만 할 뿐 돈을 벌거나 뭐 크게 잘 될 욕심조차 없는 것 같이 보이던 회사들도 생존의 경쟁에 점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개념도 이에 맞추어, 자유 성향의 정치인들이 재신임을 계속 받으며, 사회 민주당을 위협하고 글로벌한 경쟁은 점점 노동 천국의 북유럽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백여 년 전 각종 이념이 판을 치던 시대를 지나 오랜 시간 후에 어찌 보면 자본주의의 가는 길이 사회주의의 길과 비슷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일 것 같아도 점점 서로 다가가는 것을 느낍니다.  결국 종이 한 장 차이라는게 이런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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