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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유럽, 복지 천국이라는 북유럽 사회주의 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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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 이어 북유럽식 사회주의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은 “자유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19세기 초의 마르크시즘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 개념이 여러단계의 수정을 거치며 자유의 개념을 많이 이식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주의의 여러 정책들이 남아있으며, 지극히 효과적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정부 통제하의 독점, 그리고 세금제도 입니다.

복지정책에 관하여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없을 정도로 잘 인식하시고, 세계적 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의 개념은 상향 평준이 아닙니다.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평등에 근거하여 일정 기준까지 올려놓는 것입니다.  핀란드의 아무도 뒤처지는 아이는 없다로 설명되는 교육 정책, 성적표 하나 없는 교실, 상장이나 개인 기록 하나 추가하지 않는 스웨덴의 교실은 모두 평등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학교에서 포기한 아이를 사회가 책임질 수 없다는 계산과 나중에 생길 문제는 어려서 조절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외의 정부 통제하의 독점은 담배나 술 같은 특정 상품에 관한 정부 독점과 대중교통의 정책들입니다.  이점은 한국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아무 거부감이 없을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 민주주의 한국에서 태어났고, 자본주의의 종주국이라는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상업적이라는 영화와 디자인을 전공하였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상업적 자유 자본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자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 말은 경제나 사회구조가 자본에 의해 결정되고,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모든 경제 활동이 자유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의 존립을 방해하지 않는 모든 경제 활동은 개인에 의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경제 독점은 자본의 힘으로 개인의 의사에 따라 행하는 것일 뿐 어떠한 정부의 간섭도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 내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자유 경쟁으로 이루어집니다.  술, 담배, 전기, 수도, 교통 같은 특정 상품이나 운송도 모두 경쟁이며 정부의 독점은 없습니다.  정부가 관여하는 극히 일부의 서비스와 상품은 독점의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서비스적인 것입니다.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공이익을 위해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미국 내 요금은 지역과 회사에 따라 전부 다르며, 심지어 같은 동네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전기, 전화, 교통조차 마찬가지이고, 자동차용 기름과 술, 담배 등은 물론입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버스, 지하철 요금이나 철도, 전기, 수도 등의 공공요금, 학교와 일부 상품 비용 등은 모두 같습니다.  서울 강남의 버스 요금, 담뱃값은 강북에서도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예를 덜 들어서 그렇지 이외에도 무척 많을 것입니다.  이 가격은 정부 통제를 받고 있으며, 지극히 사회주의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한국의 경우는 이보다 더 복지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은 인건비와 감가상각 등을 생각하면 한국이 무척 쌉니다.  세계에서 가장 싼 대중교통 요금과 그에 반하는 높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원 남직한 요금, 그것도 환승이 가능한 놀라운 시스템을 갖춘 나라도 없을뿐더러, 국민 모두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좋은 시스템은 세금을 더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평균 대중교통은 한화 3천 원에서 5천 원 정도입니다.  북유럽의 경우는 약 6천 원에서 만원 정도입니다.  유럽 내도 상황은 비슷하여 이보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기, 수도의 경우는 매월 한화 십만 원의 전기요금이나 6-7만 원의 수도요금은 애교 수준입니다.  한국의 대중 요금의 개념은 이미 사회주의의 이상을 이루었고 계속 진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어느 국가나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사회주의에서의 세금은 공동체의 개념이 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며 각종 정책을 위하여 필수이고 더 나아가 보편적인 평등을 이루려는 가치를 더합니다.  북유럽 복지 정책은 돈이 많이 듭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재정을 필요로 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동을 신성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주의의 특성상 노동을 신성시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세금을 늘이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 새롭게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평등과 인권, 여성 권리 등입니다.  여성의 권리는 동등한 노동으로 같은 인력으로서 나타납니다.  여자의 혜택은 남성과 동일하며, 의무 또한 같습니다.  이 경우는 육체노동도 남녀 모두 똑같습니다.  그렇기에 남녀의 차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누가 누구를 대신한다는 말조차 우스운 일입니다.  이러한 평등으로 세금에도 평등하고 국민 모두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미국이 30% 선이며, 북유럽은 50%를 넘습니다.  여기에 25%에 달하는 판매세, 부가가치세 등을 따지면 훨씬 체감은 높을 것입니다.  그 외 매년 수%의 재산세와 매매세도 있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한국의 월 3백만 원의 직장인은 매월 1백5십만 원의 소득세를 내고, 3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1년에 6백만 원, 매월 약 5십만 원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기준으로 기초 생활 기준까지는 31%이고, 그것이 넘으면 51%, 중 상 수준이면 56%의 세금을 냅니다.  물론 세금은 연금으로 은퇴 후 혜택으로 되돌아옵니다.  좀 시간이 길긴 하지만요.  다음에는 좀 아쉬운 사회주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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