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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증가 정책, 북유럽 스웨덴과 한국

Photo by Susanne Walström / imagebank.sweden.se

어제 Fika에 각자의 주제에 관한 글을 썼다.  한 문화의 출산율 같은 커다란 목표는 나에게 맞는 주제가 아니다.  그럴 생각도 없고…  그저 각 OECD 국가들이 출산율에 긴장을 하는 가운데, 가장 성공적이라는 스웨덴이 왜 성공을 하게 되었는지, 그에 비해 한국의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에세이 정도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

인구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인간의 역사와 같다.  인간이 노동력의 단위였을 무렵부터 인구는 생산력과의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발전이 거듭되고, 고급 기술이 나타나면서 인력과 생산력의 비례관계는 흔들렸다.  더욱이 사람의 가치에 이념이 다양화되면서, 문화에 따라 삶의 형태나 방식이 달라졌다.  자본과 인간성의 가치에 무게가 더해지고 삶의 질이란 단어도 나왔다.  생존의 시대가 끝나고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사고가 생겼다.  기술과 생산, 노동력이 집중되면서 발전이 가속화되고, 인간의 2차 생존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여기서 소위 선진국들은 가족단위의 변화가 생겼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다.  아무리 인간의 환경이 달라졌다고 해도, 동물의 기본적 본능은 같다.  출산은 가족 구성원을 더 늘이기 위함이다.  가족이 또 다른 노동력이나 전투병력으로 쓰일지라도 결국은 개인과 가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수천 년 전에도 아기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개념이 있었고, 현재에도 가족노동력을 생산에 이용하는 예는 무수히 많다.  그러나 산업 구조는 변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농업과 어업 같은 1차 산업의 비중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5% 미만이다.  한국에도 TV만 틀면 나오는 농촌의 농사 풍경은 대표적인 현실 착각의 오류다.  그들의 수는 작고, 국가 생산력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간이 1차 산업에 익숙한 시간이 길었을 뿐이다.  이제는 3차 서비스업의 수가 절대적인 상황이고, 그에 따라 고급 인력이 필요한 때가 왔다.  교육이 당연히 필요하고, 문화, 예술, 상식, 유행 등이 더욱 필요하다.  자본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서 가족이 늘어나는데, 결정적이 역할을 할 때도 많다.  특히 그 나라의 경제침체, 사회구조의 변화 같은 외적 요인은 소득 감소나 해고 같은 직접적 요인으로 즉각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간접적 불안을 가져다준다.  출산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불안함을 극복할 정도의 필요는 없다.

1980년대 또는 그 조금 이후의 전 세계적 출산율 감소는 생겨났다.  스웨덴의 경우는 가족당 4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전통이 바뀌었고 2명으로, 다시 1명 초반대로 급격히 떨어졌다.   독일의 Max-Planck-Institut für demografische Forschung, 막스 플랑크 대학의 인구증가 보고서를 보면 프랑스는 1983년부터 완만한 감소를 보이다가 1995년에 증가로 돌아섰으며, 독일은 1980년부터 계속 감소를 기록한다.  스웨덴은 1983년 시행된 경기 부양책에 급격한 증가를 보여 2명의 출산을 가볍게 넘어섰으나, 1992년 경제 침체로 1명 초반으로 감소했다.  그 이후 지속적인 증가로 돌아섰고 현재는 1.8명이 조금 넘는 대표적인 인구감소 극복 사례로 꼽힌다.

현재에도 출산율 증가를 위해 각국이 벌이는 노력은 놀랍기도 하고 웃음을 지어내기도 한다.  스페인은 부부관계를 독려하며 유급휴가를 주고, 호주는 성관계가 주는 이로운 점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기도 한다.  사회적 관용도가 높은 덴마크는 미혼모의 출산을 위해 정자은행을 운영하고 도움을 준다.  각국이 모두 출산에 대해 현금 같은 직접 지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스웨덴은 조금 다르다.  스페인같이 성관계용 휴가를 가지고 있는 스웨덴은 일단 의도가 다르다는 생각이다.  인구 감소 지역에 한해서 유급의 휴가를 주고는 있지만, 그 용도는 “성관계”만이 아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Well-Being”에 맞춰져 있으며 남녀가 같이 차를 마시거나 여유를 갖는 시간을 주려는 것에 맞춰져 있다.  물론 그 시간이 자연스러운 성관계로 이어지고, 결국 출산에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미 인구정책국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신기한 사례라며 소개한 나라가 있다.  한국으로서 순간적인 인구 증가가 2007년과 2008년에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 이유는 2006년의 개의 해가 결혼에 좋다는 점성술과 2007년이 황금 돼지해라는 출생에 최적의 해라는 점괘에 근거했다는 것이다.  아, 21세기 OECD 선진국이고 첨단의 기술과 유행을 이끈다는 한국은 아직 샤머니즘에 근거하는 문화를 못 벗어났다.  샤머니즘이 전통의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해도, 외부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문화는 아직 샤머니즘에 근거한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  얼마 전에는 기우제도 근사하게 보았다…

영국 신문 가디언, 스웨덴의 더 로칼 등 언론에서는 물론 출산율에 대해 논의가 한창이고 1.2명의 출산율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에서 출산율뿐 아니라 해외 탈출도 큰 문제라고 보도한다.  적어도 2.1명의 출산율의 유지가 EU를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도움을 주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그리고 영국을 꼽았다.  나의 시각은 조금 다르다.  인종 차별주의자라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출산율의 급격한 증가는 그동안 난민과 이민자의 급증에 적잖은 영향을 받았다.  물론 스웨덴도 독일 다음의 난민을 받은 나라지만, 최근의 일이다.  순수 문화권에 들어가는 인구의 자연적인 출산율을 아마 계산하면, 스웨덴과 아일랜드 정도가 고무적인 상태일 것이다.  어쨌든 이들 나라의 출산율은 좋은 일이고, 여러 나라에서 모방의 손길이 간다.  그러면서 한국도 뒤질세라 수차례에 걸쳐 정책 전문가들이 이미 방문을 했고, 여러 기관에서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보고서는 구할 수 있는 한 모두 읽어보았다.  결론은 참 생각이 수준을 만든다고 느꼈다.

한국 주요 기관의 방문 보고서에 의하면, 그래야만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다.  그 보고서들의 결론은 양성평등 의식의 강화, 육아 휴직 대상 확대, 노동시간 단축 같은 정책을 내세우기도 했고, 모 시가 추진하려고 계획한 청년여성 지원 사업에 참고를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보육정책과 일과 가정의 정책을 연계시키고, 양성평등을 이루자는 꿈을 내비친 보고서도 있었다.  묻는 자가 없었으니 대답도 못 들었을 테지만, 나는 어떻게 북유럽이 스웨덴이 출산율을 높였는지 정책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그건 스웨덴의 일이다.  그들의 두뇌구조는 한국의 것과 다르다.  역사와 문화가 다르듯이 말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들의 과거 삶에 촛점을 맞추고 싶다.  성 평등과 일의 평등이라는 사고는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다.  참 오해하는 부분이, 각국의 좋은 걸 모아 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궁금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도 궁금하다.  한국의 북유럽 출산 증가 보고서는 시간의 흐름과 문화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해한다.  다름이 없다고 배웠고, 그럴 경우 이상한 것으로 치부하던 문화의 배설물이 오늘의 사고이고, 열심히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오만의 문화가 현재 한국의 사고를 지배하는 것을 이해한다.

스웨덴의 사고는 아주 지극히 단순한 평등에 맞춰졌다.  남녀가 같은 인간임을 강조했다.  바이킹의 모계 문화부터 약 1천5백 년의 사고 결과다.  그래서 남녀의 차별은커녕, 구별조차 없는 사고를 바탕으로 행동을 한다.  이에 정책은 당연히 공동의 이익을 이해한다.  이에 맞는 조건은 가혹하다.  한국에서 주장하면 공개처형을 당할 일들이다.  정신적으로는 물론이고, 신체적으로도 남녀는 다르지 않다는 바탕이다.  육체노동은 물론, 생산, 공권력의 집행, 국방 모두 동일하다.  국방력 축소로 지내던 과거와 달리 스웨덴은 다시 징집제로 돌아섰으며, 여성도 포함한다.  노르웨이, 핀란드도 동일하고, 오히려 여성들이 더 반기는 추세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너무나 당연한 사고다.  그러나 이에 맞는 조건이 있다.  쿠베르탱의 건강한 신체의 건전한 정신같이, 여성의 건강이 이 같은 조건에 합당하다는 사실이다.  건강하고, 힘 있고, 도전정신이 강한 전형적인 노르만과 북 독일계의 인종 성향이다.  신체 조건뿐 아니라 왜 남성이 나를 도와야 하는냐고 가벼운 도움을 무시한다.  매너는 여성도 지키는 것이라고 문도 열어준다.  차도에서의 걸음, 자동차 탑승의 매너 같은 우리가 아는 서양 남성의 매너는 영국이 불평등을 강요하며 여성을 깔보는 “쇼”라고 비웃는다.  한국 여성의 신체가, 정신이, 그 지구력이 북유럽 같은 조건이 되길 바란다.  그 이후 다시 생각해 보자.

두 번째는 가족 중심의 사고에 맞춘 가족 지원 정책이다.  가족은 남녀를 기준으로 하고, 결혼과는 상관없다.  육아 휴직과 양육 시스템이 그 좋은 방안이다.  양육은 일하는 남녀에 맞춰졌으며, 일하는 시간에는 자녀의 양육을 책임진다.  이 정책은 나아가 대학까지 이어진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일과 가정이 공존하는 구조를 출산율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실제의 적용을 시키면, 양육 정책과 남녀평등 정책으로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결과로 양성평등을 이룬다.  그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여성의 인력 참여가 이루어지고 출산율이 증가하며, 그 결과로 인구가 안정되는 효과를 가진다.  이 흐름에 가장 중요한 시작은 사회적 공감대와 시민의 의식이다.  같은 인간, 같은 조건의 이야기가 한국에서 펼쳐질 수 있을까?  의문이 남는다면,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뿌리 개념이 깊을수록 더 힘든 변화가 될 것이다.  다른 대안은 없다.  출산율에 관심이 있다면, 자연스러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한 단 하나의 해결책이다.  한국의 출산율은 1.17 세계에서 가장 낮은 문화 중 하나다.  인종의 멸종으로 달려가는 중이다.

한국에서 가능성 있는 정책을 상상해본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첨가해주어도 환영이다.

첫째로, 한국의 문제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서로 아주 긴밀하게 영향을 준다.  출산율의 문제는 그동안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긴커녕 재료로 본 역사의 결과다.  인력에 투자할 이유조차 없는 시간을 달려온데 기인한다.  일자리 제공과 출산의 가능성을 지켜보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 탁아소 제도를 생각한다.  전 국민 무료로 운영되며 부모 모두 일을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아기 양육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이다.

둘째로, 시간당 임금 인상보다 노동시간을 지킨다.  더 줄이라는 게 아니다.  지금의 노동 시간을 제도화하고 일이 늘어야 하는 이유와 줄어야 하는 이유를 사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서 가정이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셋째로, 가족 구조를 변화 시키기 위하여 대시민 홍보에 시간을 준다.  1차 산업용 사고를 바꾸어야 한다.  인간을 생각하고, 같이 사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이에 교육 홍보와 아울러 규제도 강화하여, 공공 규범에 어긋나는 범죄에 대해 벌금의 확대와 엄격한 집행도 상상한다.

마지막은 꾸준한 지속력이다.  하루아침에 로마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은 정책 담당자들이 가장 심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욕심이고 아무 의미 없는 오만이다.  호랑이도 아니면서 뭘 자꾸 남기려고 하는가.  시민 의식이나 문화는 바뀔 이유가 필요하다.  그래야 좀 변화라도 있다.  각 마을이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시민 교육 기관을 확대하고, 기존의 대시민 교육 프로그램에 각종 인문 프로그램을 추가한다.  그래서 다른 사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솔직함의 가치 하나로 국가적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다.  타인에 대한 배려 가치 하나로 노인과 치매문제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적 존중의 가치 하나로써 나는 출산율과 남녀평등의 문제가 없어진다고 상상한다.  이 간단한 사실을 누군 모를까 걱정하지 않는다.  이 아름답고, 장구한 역사와 문화에 빛나는 한국의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슴으로 다시 알아야 한다.  잘 알고, 깨닫고, 쓰고 그래서 공부하고… 그리고 아주 쉽게 잊는다.  내 일 아니니까 뭐 부담도 없으니까 관심이 없다.  누구나 그랬다.  서로 돌리는 시한폭탄이 누구 손에 터질지 모르면서 나만 아니면 된다고 믿어왔다.  그게 지금 10대, 20대의 손에 있다.  그 심지가 짧아졌다.  이래도 그 쓰레기는 내 것 아니라고 우길 텐가.  세계 최저 출산국인 한국이고, 인종의 멸종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국이다.  선택의 여지가 이젠 없다.

 

by Luke

 

Reference
The Local
europa.eu
The Gaurdian
abc News
world population review
Population statistics
Wikipedia
Division of International Health, Karolinska Institute, Stockholm
Women and Men in Sweden : Facts and Figures 2000, Official Statistics Sweden, SCB, 2000
women se news
Statistics Sweden, Forecast institute
Population Reference Bureau
bloomberg
Max-Planck-Institut für demografische Fors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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