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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며, 북유럽에서 드는 생각 세번째 – 정책 제안

한국의 재난 사고와 관련된 몇 개의 글은 이 블로그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특수 상황에 의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표현한 글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도 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며, 북유럽에서 드는 생각 https://www.nordikhus.com:47780/?p=6280

진도 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며, 북유럽에서 드는 생각 두 번째 https://www.nordikhus.com:47780/?p=6282 

그간 두차례의 글을 통해 이번 사고를 보며 느낀 점을 적었습니다. 저는 계속하여 발생하는 “인재 사고”에 관해, 첫째 글에서 “원리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 사회적 풍조가 포화상태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고, 두 번째 글에서는 사회의 각 분야, 부서 내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통합된 양식으로 제작하고 절차화하는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글을 참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라는 정부 임시 기구에 대하여 말해보려 합니다. 지난 글에서 주장한 최종적 목표인 국민의식 개혁을 위하여 소요될 시간은 절대로 짧지 않을 것을 예상하면서, 대 국민적 영향이 크고 절대적인 국가적 재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정부의 원리 원칙과 절차에 관한 행동들을 느끼며, 국민의식 개혁에 긍정적인 작용을 아울러 기대합니다.

etnews에 따르면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라는 긴 명칭은 정부의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을 대폭 수정하여 지난 2월 7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안전행정부에 범정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인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중대본)를 설치하고, 사회 재난의 총괄 기능을 안행부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종전에는 대형 재난 발생 시 방재청이 총괄 기능을 맡아 왔습니다.”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공식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을 자연재난, 인적재난,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하고,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의 경우 소방방재청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재난안전 총괄 부처인 안전행정부에서도 상황 관리, 관련 부처 대응 조정, 정책결정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사회적 재난의 경우 심각 상태 이전에는 주관부처에서 직접 대응하고 안전행정부는 통합, 지원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심각 상태 이후에는 안전행정부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재난 대응을 직접 총괄하게 됩니다.

또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는 안전행정부 장관을 중앙본부장, 제2차관을 차장으로, 안전 관리 본부장을 총괄 조정관으로 하여 중앙 재난 안전대책 본부가 구성되며, 중앙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을 통한 합동 지원책 마련, 중앙수습본부장 및 지역대책 본부에서 요청하는 부처 간, 지역 간 협조사항 협의·처리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 수습에는 여러 혼란 끝에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부처 사고 대책 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본부장을 국무총리로, 부본부장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각 위원을 연계 부서 장관과 해양 경찰청장, 소방 방재청장, 해군 참모총장, 전남도 지사가 참여하였습니다. 기존의 중대본의 본부장을 부본부장으로 삼는 새로운 기구의 설치는 중대본의 해체를 의미하며,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하루 만에 설치된 기구의 실효성도 의문이고, 마치 장관들의 잔치를 보는 듯 화려하기 그지없습니다. 수직적 조직으로 상부의 인물이 무조건 우선한다는, 전 근대적인 또 다른 발상이고, 모든 기구의 효과를 위해서 모든 장을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저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실수는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라는 기구의 태생에서부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주체인 공무원은 지극히 경직되고, 수직적 사고가 필요 불가결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도, 전문적이지 않은 구성원과 임시기구라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권위와 신뢰는 특수 상황에서 극대화되고 평가됩니다. 특히 국민적으로 민감한 재난 대처 능력의 시험대에서, 신뢰감이 드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대처들이 원리 원칙과 절차를 꿋꿋하게 실천해온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은 큰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재난 대책은 임시 정책이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임시기구인 중대본을 해체하고, 상설기구로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가칭 “국가 재난 대책 본부”는 독립 기구로 본부장을 실무진에게 맡겨야 합니다. 각 연관 부서의 실무진을 일정 수 흡수하여, 통합 재난 대책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단지 해양 사고뿐 아니라, 자연재해와 인적사고도 총괄하는 기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들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재난 대책 수립

– 각국의 재난 대책 단체들과의 교류로 최신 기술과 교육

– 민간, 군과의 네트워크로 비상 구조 체계 확립, 꾸준한 합동 교육, 홍보 실시

– 각종 재난 실험센터 운용과 연구

– 지역적 재난 가능성 파악 및 대책 연구

등으로 평상시 업무를 맡고, 비상시 이미 네트워크로 충분한 교류와 교육이 있었던 민간, 군 단체 상황 대처, 이미 확립되고 수차례 실시한 적이 있는 각종 사고 매뉴얼에 따른 비상 대처로 효율적인 재난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점은 평상시 충분한 교류와 네트워크로 비상시 공동 작업할 기관들과 이미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예상 시나리오를 통해 각종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였다는 점입니다. 이점에서 실무진의 성격을 가진 본부장을 추천하고 있으며, 비상시 각 부처 명령 통합을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무진의 직급을 가진 본부장이 각 부서의 단체장들과의 협조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 등을 말합니다.

정부의 재난 대처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고, 대국민 신뢰와 대국민 의식 개혁을 이루는 데에 실질적 도움으로 “국가 재난 대책 본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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