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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며, 북유럽에서 드는 생각 두번째

한국의 재난 사고와 관련된 몇 개의 글은 이 블로그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특수 상황에 의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표현한 글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도 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며, 북유럽에서 드는 생각  https://www.nordikhus.com:47780/?p=6280

현재 사고 3일째를 넘기고 있습니다.  기적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간 희생정신으로 구조 작업을 이끄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과 답답함에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안타까움을 전하며, 기적을 다시 기도합니다.

위의 글에서 저는 이번 사고뿐 아니라 모든 사회 내에 번져있는 모순들을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는데 바탕이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발전시켜보려고 합니다.

이번 사고는 작은 한국 사회를 연상시킵니다.

사고는 발생하였고, 책임자는 없었습니다. – 책임지는 리더는 한국에서 찾기 힘듭니다.

각자의 판단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선내 방송을 믿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구출됩니다. – 모든 것을 의심하고, 특히 남이 안 하는 것을 해야 이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 말란 말을 믿고 있던 대다수는 아직 구조를 받지 못 했습니다. – 대부분의 한국 소시민의 모습입니다.

구조 작업은 실시되고 있으나, 실종자 가족들은 구조 작업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 자신의 판단 기준에 납득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불신하며, 내 권리가 맞는다는 판단 아래서는 더 심해집니다.

구조 작업은 하나의 매뉴얼과 서로 긴밀한 소통이 안되었으며, 여론에 그 모습이 비칩니다. – 각 부서는 혹시 발생할 추가 사고에 책임을 지기 두려워하며, 부서 간의 원만한 협조만을 강조합니다.  누구 하나 잘 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현장 방문은 언론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큰 해결책으로 기대됩니다. – 항상 대표와 이야기하겠다는 상식입니다.  수직적 사회를 증명하는 직접적 증거입니다.

전 국민의 관심이 현장에 집중되었을 때, 구조 현장은 경직되었고 당연히 할 일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 특히 일의 해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 모든 관계자들을 옷 벗게 하겠다는 말은 대통령이 그만큼 성심으로 대처한다는 말입니다만, 당시 관계자들은 섬뜩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후 더욱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발생을 막는 것에 더 신경 쓰게 됩니다.  부처 간의 눈치 보기가 극대화됩니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실종자 구조에 소식이 없을 때, 실종자 가족들과 언론의 이성이 흐려집니다. – 차가운 머리와 가슴은 없습니다.  우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봅니다.  대중이 이해해 줄 것이라는 무언의 합의입니다.  왜 해외에 계시는 한국인들은 같은 일에 그러지 않을까요?  못하는 것입니다.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유언비어, 선동, 조작 등의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그 다른 쪽의 악성 언론들은 희생자를 찾습니다. – 역사적으로 마녀사냥은 훌륭한 종교계의 권위를 높이는 수단이었고, 금전적 보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의 마녀사냥은 한풀이의 수단이자 다른 방향으로의 면죄부입니다.

이제 가까운 미래에는 사고의 주체인 담당 해운회사에 대한 사법처리와 처벌, 언론과 야당의 정부 비판, 해양경찰 및 관련 기관장에 대한 문책, 정부의 대 국민 사과 발표, 피해 가족에 대한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발표, 관련 기관의 인사이동, 국민의 망각…  얼마 후 또 다른 사고 발생…  이렇게 추측합니다.  New York Times는 한국이 지난 20년간 교훈이 없다고 꼬집었고, 유럽에서는 후진국의 사고가 한국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고를 단순한 해양 사고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상황만 바뀌었을 뿐 지난 십여 년의 사고 중, 특히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킨 사고였던 백화점 붕괴, 다리 붕괴, 항공기 사고, 해양 사고, 지하철 사고, 대형 건물 화재 등 수십 수백의 희생을 불러온 사고들은 위의 과정을 똑같이, 아주 정확하게 닮은 사고가 아니었던가요?  그 수습대책도 비슷하고,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되풀이되는 것도 같다면 그 대책은 왜 이번에 또다시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경제뿐 아니라 그 규모의 조직과 경영을 이어가기 위한 법과 규범, 절차, 질서는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현실에 적응하여 실행한지 한참 되었습니다.  초기 미국의 것들을 무작정 도입하여 실행의 누도 있었으나 사회 발전과 더불어 한국식으로 바뀌었고 몇몇의 것들은 아주 신선하고, 현실적이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유럽, 미국 등의 초 고도 발전 사회에 견주어도 훌륭합니다.  문제는 이런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하드웨어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한국은 매우 짧은 시간에 상상하기 힘든 업적을 만들었습니다.  무수한 희생과 뭐가 좋은 지도 모르고, 뭐가 잘 사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을 한 당사자들도, 아마 부모님의 세대가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인가를 신기해하면서 고도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좋은 하드웨어는 그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의 모든 부분을 이용하고, 사용과 필요를 적적히 구분하여 각 장치의 능력에 맞게 배분하고 실행해야 최대의 하드웨어 능력이 발휘됩니다.  현재의 모순은 하드웨어에 맞추어 소프트웨어가 발전돼있지 않고, 일부 업데이트 되어있는 소프트웨어들과 자꾸 충돌이 일어나는데 있습니다.

어떤 사회나 세대 간의 주도권 전달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전달은 시간입니다.  역사의 한 편으로 주역들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이 큰일이 일어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이라 하면 이미 발전을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서 더 이상 고도의 발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럽과 미국은 이미 이 혼돈의 단계를 100여 년 전 겪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고속도로 전파되는 여론이 생기기 전입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주역들은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아 인간을 위한 모든 것들을 챙겨서 같이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원리 원칙과 절차를 지키는 정직성, 규범, 사회의식 같은 것들입니다.  사회적 경쟁력이나 융통성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되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어떻게 하면 보다 편하고 빠르고 싸게 생각한 목표에 다다르는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에 반하는 문제점이나 희생, 만약의 사고는 아무 대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한 반대 의견도 불복종이라는 상하관계에 휩쓸려 무시됩니다.  이런 문제점이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도의 하드웨어를 가지면 가질수록 문제가 커지고, 각 분야가 서로 얽혀있는 종합 구조일 경우는 예상치 못한 분야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다른 세대 간, 분야 간의 절차를 서로 공통된 가치로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성원의 한사람 한 사람까지 모두 이런 형식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긴 말이 될 것이고, 그런 생각조차 전 근대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포함한 행정 분야, 생산과 경영의 산업 분야, 교육 분야, 각 공권력 분야 등은 최소한의 원리 원칙과 절차를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느려도 다시 확인하고, 자신의 업무에 최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며 수직적 명령체계를 점차 수평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절차에 관한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다시 보완하고 통일시키며, 없는 곳은 통일된 양식과 요령에 따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각 분야와 각 부서의 절차를 알리는 매뉴얼은 사회와 관계없이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제작하여, 교육계의 인사 방법 매뉴얼을 처음 접하는, 원유 저장 절차 매뉴얼 담당자도 단지 내용만 다를 뿐 같은 양식의 매뉴얼에 익숙해 있어야 합니다.  또 이런 매뉴얼은 그 어떤 절차에 선행하며, 전 국민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매뉴얼은 아울러 수직적 관계의 각 분야를 담당자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극대화시킴으로서 수평적으로 점차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사회에 만연한 원리 원칙과 절차를 지키면 손해 본다는 생각,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나만 한다는 생각, 왜 내가 이걸 지켜야 하느냐는 우월주의, 남과 나는 다르다는 개인주의는 점차 바뀌어야 할 대상입니다.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해야 하는 일이고, 일에 대한 성과보다 정당한 원리 원칙과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인가에 대한 평가가 앞서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회로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주요 분야에서 실시된다 하여도 오랜 시간의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울러 실시되는 대 국민교육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된다면, 우리 사회의 만연한 모순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존경받는 사회로 들어가는 길은 원리 원칙과 절차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국민의식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의 의식 개혁은 자율적인 개인 사업자와 개인으로 연결되어 사회 모두에 적용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의식 개혁은 실시된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21세기의 한국에서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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