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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운전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기

한국에서, 그것도 서울 시내에서 잃어버린 지갑 찾을수 있을까?  https://www.nordikhus.com:47780/?p=6656

지난 글에서 다행히 찾은 제 운전면허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방법을 물어보니 다시 시험을 보는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도로 교통국에 전화를 하니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재 발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12월에는 미국 출장이 있으니 그때 가서 다시 면허를 받기로 하고 그렇게 잊어버렸었는데 다행히 면허증을 찾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북유럽과 같은 친절을 서울에서도 느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 면허를 한국 면허로 바꾸려고 다시 알아보니,

여권, 면허증, 거소증, 출입국 관리기록, 면허증에 관한 apostille,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도 아포스티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다시 물어보니 영사 확인이라 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대행업체로 이 업무를 요청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운드는 프렌치인데 제 상식이 짧아서인지 무슨 말인지.. 결국은 Notary 라는걸 알았습니다.  과거 프랑스가 얼마나 외교에 열정적인 모습으로 세계를 대했는가 다시 아는 대목입니다.  외교 언어는 프렌치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아파스틸이란 말은 거의 안 쓰는 단어일 것입니다.  Notary Public, 공증이란 단어가 통용되니까요.  어떤 분은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다른 의미라고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외교적 공증을 필요로 하는가, 즉 국제적 업무에 쓰일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공증의 의미가 조금 잘못 쓰이는 것 같아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무조건 믿어주는 북유럽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제출된 서류의 진위부터 따지니 말이죠.  아무튼 면허증의 공증은 이 면허증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판단할 상식이 공증사는 없습니다.  제 것을 공증한 뉴욕의 한 공증사는, 제 캘리포니아 면허를 공증하였습니다.  아마 다른 주의 면허도 공증을 할 것입니다.  이 공증사는, 아니 공증의 목적은 서류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공증을 신청한 사람이 이 서류를 공식적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 경우 신청자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라는것을 공증사가 증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류가 진짜인가 하는 문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DMV, 도로 교통국은 만일 그런 진위를 묻는다 해도 비웃고 말 것입니다.  공증은 서류뿐 아니라 계약, 조인 등의 약속에도 쓰이는데 이 약속이 진짜다 아니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약속이 누구와 누구간에 성립한 것을 목격했다는 의미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서류 준비를 마치고 나니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 운전면허증이 취소가 되어서, 교육 후 발급을 받았습니다.  미국 면허증은 면허시험장에 출국 시까지 보관한다는데 비행기 예약을 보여주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 경우는

1. 면허취소자 교육 약속 (보통 2주 정도 앞으로)

2. 서류 준비 및 공증 요청 (약 5일 정도 소요)

3. 교육시 신체검사 및 학과시험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출신은 필기시험 대상자입니다)

4. 마지막으로 한국 면허증 받기를 끝으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운전면허가 제 주머니 속에 있었는데, 그 내용물이 달라졌습니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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