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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망명 이민 정책의 최근 흐름

Photo: 칼레의 터널을 통과하여 철조망을 넘어 달리는 불법 이민자

최근 뉴스를 통해서 여론 조사결과 스웨덴의 민주당이 25%가량의 득표를 기록하고, 기존의 사회 민주당이 23%를 차지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어지는 중도 우파의 당이 20%가량을 차지했으니 40% 이상의 득표로 보수당 쪽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사회 민주당은 그동안 수십 년간 집권을 거듭하며, 스웨덴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사회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연금과 복지정책은 사민당의 작품이다.  복지라는, 특히 보편적 복지라는 시스템은 자유 시장주의의 체제에서는 나오기 힘든 일이다.  평등을 기초로 누구나 노동하고 은퇴 후, 그동안 지불한 세금으로 연금을 받는 정책은 사실 많은 국민적 동의를 필요로 한다.  더욱이 인본사상이나 자연주의 같은 선진적 사고는 세계인들로 하여금 북유럽을 지구 상에서 몇 안 남은 순수한 사회 같은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

보수적 정당이나 진보적 정당이나 국내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보수당이라고 어디서 새로운 이념적 색채를 가져올 일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다르다.  과거 사민당의 정권 아래 노조와 인권단체들이 큰 영향력을 냈던 것처럼, 민주당은 국익에 보다 우선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은 국내외를 막론한 인본사상을 억누르고 자국을 우선하는 보호 정책으로 돌아선 것을 의미한다.

최근 BBC에서는 시리아를 통한 난민들이 프랑스 Calais, 칼레에서 벗어나 북유럽으로 향하는 것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난민들은 유럽 국가들의 난민 협약으로 최근 도착한 지역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 거주를 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지중해의 먼 곳을 돌아 가지 않고, 유럽의 해안으로 가장 가까운 루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칼레에서도 도망친 망명자들이 철조망과 위험한 도로를 가로질러 덴마크 코펜하겐과 스웨덴 사이의 다리를 이용하여 스웨덴으로 밀입국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보도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망명 규제정책과 이미 넘친 망명자들이 보다 희망찬 나라를 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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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스웨덴과 덴마크 사이의 외레순드 다리

이에 망명자 처리 당국에서는 조사를 시작했다.  왜 망명자들이 프랑스나 영국에 머물지 않고 먼 길을 돌아 스웨덴까지 오는지에 대해서다.  무료 교육시설, 복지 등을 이유로 단순히 스웨덴을 택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일수도 있다.  최근 스웨덴의 망명자 정책은 좀 바뀌었다.  금년에 망명을 신청한 시리아인이 있다면 스웨덴은 3년간 기다기고, 준법생활을 할 것을 명할 것이다.  그럼에도 영국은 작년 2014년 약 10,000명의 망명자를 허락했고, 영국 인구의 1/6에 불과한 스웨덴은 30,000명을 받았다.

Number of non-EU applications for asylum accepted 2014:

Germany: 40,560
Sweden: 30,650
Italy: 20,580
France: 14,815
The Netherlands: 12,550
UK: 10,050

스웨덴의 법무 이민 장관 Morgan Johansson, 모르간 요한손은 덴마크와 스웨덴 간의 다리를 제한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기존의 생각으로는 인권과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이민, 특히 망명자들의 구역에서는 그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각종 범죄가 만연하고 있으며 사회문제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고 스웨덴이 이민자나 합법 체류자에 대해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첨단 업종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는 더욱 많은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다.

이번 집권당의 변화로 인해 망명자에 관대하던 기존 정책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스웨덴으로 불법 입국을 위해 목숨을 거는 일이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소형 보트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위험천만한 일이 뉴스를 항상 장식했기 때문이다.

아즈람 야쿠드는 스웨덴 내의 시리아 이민자 연맹을 이끄는 대표이다.  그는 어디서나 망명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그중 하나는 스웨덴의 사회를 부정하고, 본국에서 친지와 지인들을 불러 자신들만의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Ghetto, 게토로 이어져서 슬럼화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언어 시험까지 망명자들에게 요구한다.  좀 더 적응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미 영국은 칼레의 망명자 처리에 매년 2천만 파운드를 쓰고 있다.  이는 프랑스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이미 스웨덴은 망명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이다.  그들로부터의 문제가 시작되었고, 앞으로는 더욱 험난한 길이 될지도 모른다.  이것은 단지 북유럽 스웨덴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미 독일과 프랑스는 문을 닫고 있다.  아직 스웨덴과 북유럽의 나라들은 정책으로 옮긴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이 밝혔듯이 피땀으로 일군 복지 시스템에 무임승차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법과 원칙에 빈틈조차 없는 북유럽 사회가 이미 충분히 깨닫고 있는 지금부터는 망명자에 대한 편의는 나날이 줄어들 것이다.  합법의 테두리는 언제나 환영이다.  오히려 더욱 개방될 것이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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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글

    1. 모든 비이민 국가들의 망명자나 불법이민자 관련 문제의 해답은 미국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정책은 막히고, 실리를 택하는 방향이 될것입니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의 문제는 기존 사회적 시스템과의 갈등이 더 큰 문제 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미국과는 달리, 사회주의든 진보든 자유 민주주의든 기존의 사회적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과 새로운 망명, 이민관련 정책이 혼선을 빗는것이 더 큰 문제란 생각입니다.

      평등, 존중, 인간중심 등의 여러 키워드를 가진 북유럽 시스템이 앞서서 차멸을 할수도, 안 할수도 없는 갈등 같은것 말입니다. 이에 박애를 내세운 프랑스의 고민은 마찬가지 입니다. EU로 인하여 스스로를 옭아맨듯한 상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일겁니다. EU내의 특정국가로의 움직임도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공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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