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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이민 신청에 빠른 길은 없다

Photo by Simon Paulin / imagebank.sweden.se

얼마 전 노르딕후스의 회원 한 분이 Fika에 글을 올리셨다.  그전에 통화도 하신 분이라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북유럽, 스웨덴에 사업 관련 신청을 고민하는 상황이었다.  나에게 묻는 질문은 이러했다.  북유럽 이민이나 취업, 사업 비자를 대행하는 국내 회사가 있는가, 그리고 노르딕후스도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였다.  사실 이 질문은 거짓말 좀 보태서 수천 번 들은 질문이다.

내 대답은 이러했다.  북유럽은 최근 이민의 문을 쪼끔 열어놓은 덴마크를 제외하고 비이민 국가이다.  비이민 국가는 이민법을 공식적으로 전공한 변호사나 전문 기관이 없다.  그래서 상법, 또는 가정법 변호사가 이민법을 공부하여 법률적 조언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이민 서류 대행을 해주는 회사는 당연히 없고, 있다고 하여도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범위에서 대필을 해줄 뿐이다.  기본적인 서류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일은 신청자 자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  그리고 노르딕후스도 법률기관이 아니므로 법률적 조언을 할 수도 없고 당연히 서비스도 없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이민법을 알리는 일을 할 뿐이고 누구나 이민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회원분은 그 후 아마 이곳저곳 다니시며 정보를 모으셨나 보다.  얼마 후 한 회사와 연락처를 알려주며 그곳이 이민서류를 대행한다는 글을 첨부하셨다.  놀람 반, 의심 반으로 찾아보니 이삿짐 회사였다.  한국의 이삿짐 회사와는 물론 규모나 시스템이 다르다.  대형 회사의 이삿짐이나 직원들의 국제 이동을 주로 해주는 회사들은 자신만의 정규 운행노선을 가질 정도로 거대한 회사들이 많다.  이 회사도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회사들은 복잡한 통관 서류를 대행하며 당연히 첨부해야 할 입국 서류 등도 검토한다.  미비한 서류는 추가 요청을 하고, 수정도 해주는 일을 해준다.  북유럽의 이민, 통관 서류가 특별히 복잡하기는커녕 다른 나라에 비해 더 간단하니 아마 서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하는가 보다고 이야기했다.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이다.  그 이삿짐 회사의 자세한 정보, 전화, 담당자는 물론이고 수수료, 수속 기간 등을 첨부해서 나에게 알려줬다.  나는 더 자세한 정보에 감사해했고, 많은 분들이 알면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직도 Fika에 글이 있으니 참고해주기 바란다.  그런데 한가지 날 놀라게 한 것은 자신의 회사가 스웨덴 이민국에서 유일하게 승인받은 이민서류 대행 기관이란 것과 자신들을 통하면 10개월 걸리는 서류 수속 기간을 2주로 단축시켜 준다는 것이었다.

존중, 평등.  누구도 나보다 못나거나 잘난 사람은 없다는 북유럽 가치에서 미국식 Fast Track 수수료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미국은 이민 신청 시 10여 년 전 기준으로 460불을 더 내면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Fast Track이라는 제도가 있다.  지금은 이것도 많이 올랐을 것이다.  그리고 스웨덴 정부에서 누구에게 독점으로 그 일을 맡긴다는 것도 내 상식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도 그럴 수 있겠지, 스웨덴의 사회 민주주의도 많이 변했네 하며 위안을 했다.  그러다가 며칠 전 스웨덴 이민국에 연락을 할 일이 있어서 컨택을 한 김에 이와 같은 사실을 물어보았다.  스웨덴 이민국의 공식 승인 서류 대행사가 있는가?  그 회사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다 기다리는 일을 2주 만에 할 수 있나?라고 이민국 담당자에게 물었다.  답변은 놀라왔다.  답변에 보통 2주일 이상 걸리는 이민국의 메일이 하루 반 만에 도착했고, 시차를 생각하면 급하게 쓴 티가 났다.  답변을 필요한 부분만 적는다.

 

“There are no specific certification for the page that you states in your  e-mail, from the Swedish Migration Board.”
“We cannot process ”their” applications faster, we have an rotation system that we must act from.”
“You do not get a “free pass” in the line.”
“For employees and self-employees however, the current waiting time for a decision of permit is from around 1 month to 4 months.”
담당자 이름은 삭제했다.
“The Swedish Migration Agency”

 

우리가 첨부한 페이지 같은 인증 (승인)은 스웨덴 이민국에는 없다.
그 회사의 신청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다.  처리는 반드시 회전 시스템에 의하여 해야 한다.
줄을 기다리며 “좀더 편한 길”은 없다.
취업이나 사업 이민 비자의 경우 현재 1달에서 4달 정도 소요된다.
담당자 이름
스웨덴 이민국

 

더 쓴 글에는 무척 당황한 기색이 보이는 것 같았다.  한국의 상식으로 좀 더 빠른 것에 혹할지 모르지만, 사실 정부의 이름을 도용한 것은 아주 큰 사건이다.  스웨덴 정부로부터 어떠한 독점 승인은 없다고 명기했고, 그것은 나의 상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민을 떠나 외국으로 눈을 돌리면 좀 더 빠르게, 쉽게 같은 한국식 가치들이 자꾸 생각난다.  왜 안 그렇겠는가 수십 년간 그 교육에서 이긴 승리자들 일 테니 말이다.  그러나 외국, 적어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에는 왕도는 없다.

북유럽 이민 신청은 “Get in the line” 줄을 서고, “No free pass” 왕도는 없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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