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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스웨덴 사회를 유지하는 근원은 무엇인가

Photo by Luke / NordikHus, 스웨덴 말뫼 역

설 명절이 끝나고 남은 음식을 넣고 끊이는 찌개를 아는가.  정확히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잡탕찌개쯤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안의 내용물을 보면 하나하나 다 나름대로의 맛이 있는 것들이다.  산해진미를 다 모아 한 번에 먹으면 맛의 끝판왕같이 여겨질까 아니면 그저 그런 죽스러운 음식이 나올까.  이미 여기서 우리 모두는 경험을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모든 것들을 모아놓으면 죽도 밥도 아니라는 걸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다. (대부분은 그래도 좋으니 한번 해보고 싶겠지만)  마찬가지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인류가 만든 좋은 사회 시스템을 다 합친다고 낙원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도 안다.  특히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안에 숨은 것들이 더 값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방은 하되 제대로 하자고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한국 사회는 북유럽의 사회 시스템에 관해 많은 모방을 하려고 했었다.  그것은 물에 익숙해지기 위해 마치 양 다리를 묶고 수영할 때 쓰는 오리발을 붙여 인어가 되겠다는 것과 같이 보였다.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을 제대로 알려는 훌륭한 시도도 이루어졌다.  물론 북유럽뿐 아니라 다른 여러 선진 시스템에 관한 것이었겠지만, 북유럽의 시스템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참기 힘든 유혹이었으리라 본다.  그래서 북유럽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나왔다.  나는 다른 글에도 그랬지만 북유럽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  특히 북유럽에 대한 비판에 있어서는 내가 나서서 찾아볼 정도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더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북유럽의 나라들은 5개국이다.  스칸디나비아라고 불리는 나라들과 같은 나라였다가 독립한 두 나라가 속해있다.  이들은 비슷한 사회 시스템과 발전 궤도를 달렸던 나라들이다.  이들 나라들을 금수저라 부르는데 이견을 단 적이 있다.  노르웨이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은 수출지향적이며 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 나라가 높은 세금을 유지하기 때문에 복지라든지 정부 정책 같은 것들도 북유럽스럽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등한 사회구조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일과 생활의 기준이 서있는 시스템을 말한 것이겠다.  절대적으로 동의한다.  북유럽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이다.  대부분의 평판이나 분석 기사는 여기에서 맺음말을 한다.  “그들은 높은 세금으로 사회를 유지합니다.  한국에서 또는 여러 나라에선 그럴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복지에 투입되는 자원을 좀 줄이면서도 비슷한 효과를 가지려고 합니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이다.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책을 다룬다는 게 얼마나 무지한 일인지 모르겠다.

명제를 단다.  한국이 스웨덴의 세금률로 정책을 바꾼다면, 한국은 스웨덴 같은 복지를 이룰 수 있을까.  복지의 수준을 낮추면서도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과 비슷한 것은 무얼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의 답은 이룰 수 없다이고  둘째의 답은 잡탕찌개다.  스웨덴의 세금률은 무지막지하다.  얘기하기에 그렇다.  내가 살 때는 그런 줄 몰랐다.  오히려 한국에 와서 남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게 됐다.  세금에는 구간이 있다.  31% 구간과 51% 구간이 존재한다.  그렇다.  소득의 31% 또는 51%를 세금으로 낸다.  와우~ 정말이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최저 생활비란 항목이 있다.  이게 도시나 지역마다 다른데, 내가 기억하기로 1인당 100~150만 원쯤으로 기억한다.  배우자나 자녀가 추가된다고 곱하기로 늘어나는 건 아니고, 배우자는 50만 원 추가, 자녀는 1명당 25만 원 추가 이런 식이다.  이것은 스웨덴에 정착하려는 거주비자 신청 양식에도 나와있다.  개인 사업을 할 경우, 최소 이 정도의 생활비가 보장되어야 될 것이라고 명시된다.  취업을 할 경우 당연히 이 금액이 최저임금일 것은 뻔한 일이다.  이 금액은 정말 최저 생활비다.  내가 이 최저 생활비를 넘어 31% 세금 구간인 약 500만 원을 한 달에 벌 경우 내 세금은 최저 생활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에만 과세 된다.  그러므로 총 수입으로 따지면 그리 큰 금액이 아니다.  만일 이 최저 생활비에 못 미친 금액을 벌었을 경우, 강력한 복지가 작용한다.  주거지원에서부터 생활 보조비가 그것이다.  31% 그 이하의 세금 구간에서는 한국과 큰 차이가 없으며 사는 지역으로 세금이 간다.  지방세 개념이다.  51%의 구간에서는, 보통 1억의 연봉이 해당되며 이것도 자녀수, 배우자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지방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그러니까 대략 20% 정도의 세금은 국세로 납부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많은 세금에 불만이 없는가와 어떻게 정부를 신뢰할 수 있나 일 것이다.  가장 정부나 타인을 신뢰하는 국가가 북유럽이고, 중하위에 한국이 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신기한 것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 아래에 위치할 때도 많다.  이 논쟁은 여기서뿐 아니고 북유럽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사는 사람들도 매 순간 얘기하는 끊임없는 논쟁거리이다.  이 논쟁에 따라 얼마나 북유럽에 살았는가를 알 수 있기까지 하다.  한 스웨덴 시민의 얘기가 로컬 신문에 실렸다.  “스웨덴은 정보가 공개된 나라입니다.  한 시민이 무작정 관공서에 들어가서 무슨 무슨 자료를 보고 싶다고 요청하면, 그 즉시 공개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 자료가 필요한지, 심지어 요청자의 이름을 묻는 것도 법으로 금지돼있습니다.  자료의 출처, 담당자 이름, 그리고 복사를 원할 경우 복사비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기관에 국한되지 않아요.  학교, 경찰, 그리고 개인 회사까지 대부분 이런 관념을 따릅니다.  누가 무슨 돈을 썼는지 정도가 아니라 더 자세한 사항도 전부 공개해야 합니다.  스웨덴은 이런 사회에요.  정부를 믿냐고요.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습니까.”  매년 실시하는 투표에도 세금에 관한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수십 년간 단 한 번의 부결도 없이 절대적 지지를 받는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세금 정책이다.  책임 있는 정부,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정부가 스웨덴 정부다.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대를 이어 무지막지한 세금을 내온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은 나라다.

북유럽 스웨덴의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정부를 신뢰하고, 그 정부는 커피 한잔 값까지 공개하며 투명한 정책을 운영한다.  과연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시스템을 따라 할 수 있을까.  정말?  북유럽 복지를 신 포도라 생각하고 잡탕찌개를 끓이는 사람들이 많다.  정확히 말하자.  북유럽의 사회 시스템은 따라 하기에 내 주제가 안된다고 말하고, 맛있는 거 다 모아 넣으면 좋지 않을까 그냥 상상했다고 말하자.  누구나 변화를 원하지만,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따지기 전에 내 스스로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내가 정말 모방하고 싶은 것은, 북유럽의 그 유명한 복지나 디자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알고 분석하는 통찰력, 솔직함, 약속 같은 초등학교 시절 아주 잘 지키던 그것들이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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