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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스웨덴의 복지 “주한 스웨덴 대사 인터뷰”

한국에서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 한국 신문 기사를 전송해주신 것입니다.  내용은 현재 주한 스웨덴 대사로 있는 다니엘손 대사와의 인터뷰입니다.  여러 주제를 장시간에 걸쳐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 스웨덴의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발췌합니다.  원본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735

“스웨덴 복지, 겉만 보지 마세요”대사와 함께 하는 세계여행⑩ 라르손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

 
2013년 12월 06일 (금) 09:21:32 김범수 발행인  bumsoo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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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르손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

세계 최고 선진국 중 하나로 손꼽히는 스웨덴. 그러나 물리적 거리 때문일까, 우리와는 ‘심리적 거리’가 또한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스웨덴은 흔히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의 ‘낙원’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엔 복지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세금인하 등의 조치도 내놓고 있다.

중립국으로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 북한과도 수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서방의 대북교류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직후에는 중립국을 대표해 국제조사단에 참여,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미래한국>은 지난 11월 6일 스웨덴 대사관을 방문해 라르손 다니엘손 대사를 만났다. 그럼, 스웨덴으로의 지면(紙面) 여행을 떠나보자.

– 한국과 스웨덴이 수교를 맺은 지 50년이 넘었죠. 먼저 양국관계 현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스웨덴의 관계는 대단히 우호적입니다. 작년에 스웨덴 국왕 내외가 한국을 방문했고요, 금년엔 왕세자 및 총리가 다녀갔습니다. 경제 분야의 협력도 한국과 EU와의 FTA 체결 이후 증가세입니다. 현재 80여개의 스웨덴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과학 등 학술 분야에서의 교류도 활발하고 교환학생 제도도 활성화돼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려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다음 주 이화여대에서 ‘이노베이티브 스웨덴’ 행사가 열립니다(54페이지). 전시회 등을 통해 스웨덴 기업들과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한국 국민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듣고 접하는 스웨덴에 대한 것이라면 볼보 자동차나 조만간 한국에 입점할 것으로 알려진 IKEA 가구점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건 어쩌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스웨덴은 한국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는 950만명에 불과한 작은 나라입니다. 스웨덴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증가 추세이지만 아직 미미한 숫자입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스웨덴 관광객의 수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여간 주한대사로 있으며 스웨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한국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스웨덴의 전설적인 가수인 ABBA에 대해서는 나이든 분이라면 대부분 아시죠. 물론 볼보, 이케아, 에릭슨, H&M 등 유명한 기업들도 스웨덴의 인지도 상승과 국가간 교류에 기여해왔습니다.

변화 적응 노력이 국가적 성공 비결

– 스웨덴은 경제, 인적개발 지표 등 거의 모든 선진국 지표에서 세계 최상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한 성공과 번영의 비결이 무엇인지, 역시 그 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역사적으로 스웨덴 국민들은 외부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항상 변화한다는 것을 알고 변화를 이용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을 계속 해 왔습니다. 스웨덴은 북유럽에 위치한 춥고 인구가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국가들은 그 약점을 메우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예컨대 스웨덴인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영어를 공용어로 하지 않는 세계 국가들 중에서 1위입니다. 세계와 소통하려면 영어는 필수적이죠. 스웨덴은 철광, 수력, 숲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공업 및 첨단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가 적다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번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과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 제가 방금 대사관으로 들어오면서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요, 대사님 집무실 규모가 제가 방문했던 어떤 다른 국가의 대사 집무실에 비해 훨씬 조촐합니다. 이곳 대사관내에서만 봐도 대사님의 방 크기가 다른 직원들의 그것과 같더군요.

제대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스웨덴식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물론 CEO가 최고경영자로서 가장 큰 책임은 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급여를 받죠. 하지만 우리의 경영 철학은 기업에서나 정부에서나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최대한 많은 책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CEO와 직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지니계수도 스웨덴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물론 스웨덴에도 엄청난 재산을 가진 대부자들이 있지만, 빈부의 격차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이 역시 스웨덴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 스웨덴은 또한 높은 복지수준으로도 가장 유명한데요, 스웨덴을 ‘복지국가(welfare state)’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우선 복지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 ‘복지국가’라고 하면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식의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가 구축한 시스템은 각 개인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을 잘 넘어가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선 태어났을 때 스웨덴인들은 모두 같은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7살까지 양육비가 거의 무료에 가깝고 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전반부에는 모두가 복지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사회에 나와서 일을 시작하면 세금을 납부하면서 그간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시스템입니다. 65세에 정년퇴직을 할 때까지 모두 계속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정년퇴직 후에는 연금으로 복지혜택을 받구요.

– 실업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크지요?

직업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정부는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가만히 놀고 있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고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복지 개념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다 참여하고, 인생의 시기에 따라 책임과 혜택을 동시에 누린다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입니다. 저 자신만 해도 스웨덴에서 연봉이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복지 혜택을 받습니다.

–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재원이 많이 소요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나요? 스웨덴이 높은 복지수준을 생각할 때 다른 서유럽국가에 비해서는 세금이 높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세금은 다른 서유럽국가들의 평균수준입니다. 한편 VAT(부가가치세)는 25%로 대단히 높은 수준입니다. 다만 식료품의 경우에는 6%로 낮습니다. 그리고 그리 높지는 않지만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보편적 복지는 세금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금도 모든 사람들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공짜 점심(free lunch)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부임한 이후로 이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토론이었습니다. 비록 스웨덴식 복지가 모범적 사례로 언급되기는 하지만, 이 시스템을 한국에 그냥 이식하기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어떤 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국가들이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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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좌파정부가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 왜?

– 언급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논쟁이 치열한데요, 복지 제도가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복지 시스템이 우수하면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신변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더라도 국가로부터 일단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성실한 구직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 스웨덴에서도 복지혜택과 세금수준을 놓고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 소득세 인하와 상속세와 증여세의 폐지와 관련해서도 큰 논쟁이 있었죠.

매번 이슈는 되지만 복지제도를 없애자는 정당이나 후보는 거의 없습니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지도 못하구요. 선거에서 관건은 항상 “누가 이 복지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Who can run the system best?)입니다. 이게 매 선거의 쟁점이 됩니다.
소득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몇 년간 하락해왔죠. 현재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들만이 중앙소득세를 내고 90%는 지방소득세만 냅니다. 또 한가지 두드러진 변화가 상속세와 증여세의 폐지인데 공교롭게도 이 조치는 좌파정부에 의해 실행됐습니다. 부유세도 사라졌습니다.

– 파격적인데요, 왜죠?

세금은 걷기가 쉬워야 한다는 게 우리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의 비중을 크게 가져가고 있는 거구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제대로 걷기도 어렵고 조세저항도 강할 뿐 아니라 걷는다고 해도 그리 큰 돈이 안 됩니다.

– 그런 조치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나요?

상속-증여세의 폐지는 경제 회복에 기여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 스웨덴에는 한국과 달리 초거대 재벌기업들의 숫자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를 폐지시킨다고 해서 세수가 대폭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반면 경제의 유연화 및 활성화를 도왔다는 장점이 있었죠. 다만 소득세 인하폭이 다소 과하지 않았나 하는 논쟁이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세를 인하할 경우에는 복지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는 야당에서는 추가 인하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며칠 전 스웨덴 야당의 대표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교육으로부터 배울 게 많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뉴스가 됐습니다.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한국 학생들이 각종 국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저희는 학교에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다. 스웨덴 야당 대표가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동시에 한국 학생들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공부로부터 받고 있다는 우려도 했습니다. 이건 스웨덴에선 불가능한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한편의 말만 부각되면서 뉴스가 된 겁니다.

– 스웨덴은 대외정책면에서 중립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한국인들에겐 조금 생소한 개념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스스로를 ‘중립’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전쟁 도중에는 중립이라는 개념이 가능합니다. 1,2차 세계 대전 동안에는 스웨덴이 중립국이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군사동맹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NATO 가입국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스웨덴이 세계 평화를 위한 활동에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평화유지군에 참여하고 있으며 잘 아시다시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이기도 합니다. 스웨덴 고문단이 상주하고 있죠. 군사동맹엔 관여하지 않지만 국제 평화 활동을 위해 대단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6·25 당시에도 전투병은 보내지 않아서 중립국 지위를 얻었습니다만 UN의 일원으로서 의료지원단은 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 100여명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서방의 대북 대화 창구 역할

– 북한과도 정식 수교를 맺은 상태죠?

그렇습니다. 북한에 대사관이 있고, 북한과 수교한 7개 유럽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가 북한에서 미국을 대신해서 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인들이 북한에서 구금될 때마다 우리가 나서서 석방 협상을 합니다. 최근 한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서 구금되고 14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석방을 위해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서는 미국과 적극 협력하는 편입니다.

– 북한 핵문제와 인권 탄압에 대한 스웨덴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우리는 북한이 핵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한반도 비핵화에 동의합니다.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도 규탄하며 유럽연합(EU)과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독재에도 반대하며 그로 인한 북한의 경제 침체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 시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 관련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도 북한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도움은 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뷰/김범수 발행인 www.kimbumsoo.net
정리/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
사진/신경수 기자 icfc@naver.com

 
주된 내용은 어떻게 복지 정책이 운영되나 와 최근 바뀐 조세정책에 관하여였습니다.  복지 정책에 관하여는 그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합니다.  부자가 세금을 내고 가난한 자가 일방적으로 받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받는 정책을 말합니다.  최근부가가치세의 증세와 상속세, 증여세의 폐지, 그리고 소득세의 감세정책에 관하여도 언급을 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폐지는 경제에 더 기여를 했고, 다만 소득세 감세는 좀 심하지 않았나 하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웨덴의 복지는 대사의 말대로 보편적 복지입니다.  강제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참여하고, 누구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수혜자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지는 인간의 탄생부터 시작되며, 이 순간은 수혜자로서 병원, 육아, 기초 교육, 생활보조 등의 형식으로 개인차는 있겠으나 매월 약 500불, 60만 원 정도의 혜택이 누구나 돌아갑니다.  그 후 대학까지의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무상으로 급식이 공급되며, 학교 기자재, 책, 재료비 등의 명목으로 국가 보조를 받습니다.  특히 대학에서는 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는 소위 “꿈의 대학생활” 이 있습니다.  더하여 학교나 그들이 받는 복지혜택의 질은 무척 높습니다.  일례로 제 딸아이의 점심식단은 저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전식에서 메인을 거쳐 디저트와 애프터 디저트까지 매끼 풀코스로 공급되며, 소풍이나 야외 수업일 경우 간식도 제공됩니다.

저소득층에 관하여 일정 금액의 생활 보장비와 자녀교육비 등이 제공되며, 고소득자의 경우는 생활 보장비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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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누구나 누리는 복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차별을 두어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참여하고, 심지어 현 국왕도 이런 복지 혜택에서 대학을 마쳤으며,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많은 재원은 어디서 조달하나?입니다.  스웨덴의 복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구나 함께 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돈을 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국가가 도와줘야 할 때와 받아야 할 때를 철저히 구분합니다.
 
탄생에서 대학까지의 시기는 수혜자의 시기입니다.  철저하게 받기만 합니다.  그 후 직장이나 사회에 들어가는 시기에는 형편이 바뀝니다.  24%의 부가 가치세와  높은 소득세가 있습니다.  다시 은퇴를 한 후에는 수혜자의 혜택으로 노인 복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복지를 더 잘 이끌 법안이나 아이디어에 항상 목말라하며, 할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할 수 있을까가 입법이나 선거에서의 중요 이슈가 됩니다.
 
조금 보태어 살인적인 세금 앞에 국민들은 당당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얼마나 많이 소득을 올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세금을 내고, 몇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가로 그 기업의 이미지와 존중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자본주의의 이념 아래 생활을 했으며, 절세를 넘어 탈세조차 일부 묵인되는 사회에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법의 규제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그런 정보가 세무사들의 능력이며, 그걸 방어할 변호사들이 지원해주는 문화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알던 당연했던 논리가, 관념이 이곳 스웨덴에서 너무 어이없게 바뀐 것을 느낍니다.  이해를 하지 못해 혼자 고민했던 적도 있습니다.  모두 바보들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사업가들인지 사회봉사자들인지 헷갈리기도 한 기업가들도 보았습니다.
 
한국과 비슷한듯하면서도 다른 나라인 스웨덴입니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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