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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스웨덴의 노인복지 정책에서 배울것은 단지 그 시스템뿐이 아니다

Photo by Elisabeth Eden / imagebank.sweden.se

한국은 노령사회에 접어들었다는 말을 듣는다.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다.  북유럽을 비롯하여 일본과 미국 같은 OECD 국가에서는 이미 그 단계에 들어섰다.  스웨덴 정부 공식 사이트인 sweden.se에 의하면, 스웨덴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이미 18%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2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스웨덴은 EU에서 80세 이상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고령사회로 인구의 약 5.3%를 차지한다.  스웨덴 정부 지출은 2010년 현재 $14b이고 약 19%의 노령 인구가 Home help를 받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가정 내 지원이라는 Home help는 또 다른 노인 복지의 형태다.  수십 년 전부터 실시된 노인복지는 북유럽 스웨덴뿐 아니라 전 북유럽의 복지 시스템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 중요성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인 복지는 현재 노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미래 우리들, 그 후손들을 위한 정책일 뿐 아니라 미래의 사회 보장성, 개인의 안정, 미래의 보장 같은 숨은 가치를 가감 없이 보여준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것에 대해 좀 생각해보면 현재 한국 사회의 청년들을 위한 조사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스트레스로 꼽혔으며, 종신 고용 같은 집단주의 정책이 사라진 오늘,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 동양과 같은 문화에서는 자식이 부모를 책임지는 무언의 상식과 그로 인한 가정의 갈등, 노인들의 스트레스, 사회적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의 약 50% 이상이 노년의 대책이 없다고 답한 조사는 그 책임을 우리 모두 같이 나누어질 것인지, 개인의 문제로 돌려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비록 경제적 대책이 마련된 일부의 노인들조차 자신이 생각한 건강의 한계를 넘어 생활해야 하는 초 고령사회가 되었다.  나는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은 단지 그 대상뿐 아니라 전 사회적인 미래에 대한 안정과 더 나아가 현재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삶의 기본적인 패턴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이에도 충분히 삶을 영유할 수 있다는 안정감은 보다 도전적이고 자신감 있는 현재 생활뿐 아니라 개인의 존엄을 스스로 지킨다는 커다란 이점이 있다.

아시다시피 스웨덴은 무덤까지의 복지가 행해진다.  모든 것이 무료가 아니라 연금이나 지원비를 정부에서 지급하고, 저렴한 요금을 다시 받는 형태다.  노인 복지의 핵심은 연금이다.  보통 61세에서부터 67세 나이 중에 연금이 시작된다.  평균 은퇴 나이는 64.4세이고, 약 49%의 65세에서 74세 사이의 노인은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다.  EU 내에서 가장 늦은 나이까지 일을 하는 국가다.  연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자신의 경력과 가입에 따라 복수의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국가 은퇴 연금은 수입, 이자, 보장 연금으로 구성된다.  2012년 현재 스웨덴 국가 은퇴 연금 지급액의 평균은 매달 SEK 11,428, 한화 약 180만 원 정도이다.  약 65%의 스웨덴 노인들은 직장, 개인, 은행 같은 부수적인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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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노인 아파트, Photo by swisspear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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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요양 주거 시설, Photo by swisspearl.com

 

스웨덴은 사회 민주주의 시스템이다.  과거부터 한국이 현재 일부 시행하는 노인 주거정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가장 간단히 생각하는 것은 노인 전용 아파트이다.  일정 나이 이상의 노인이 거주하는 집단 거주시설로 훌륭한 주거 조건과 저렴한 금액, 시설 등이 장점이다.  얼마 전까지 대부분의 북유럽 노인들은 은퇴 후 이 같은 집단 거주 주택이나 건강이 더 안 좋을 경우 자체 병원 시설을 갖춘 시설에 입주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되왔다.  그러나 점점 개인의 개성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자연 친화적인 주택 형태나 심지어 자신의 집에서 생이 다할 때까지 생활을 돕는 정책이 늘어나고 있다.  이것이 Home help이다.  북유럽 노인 복지정책은 이제 다음 레벨로 접어들고 있다.  노인이란 집단으로 구분하여 비용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노인 개인의 존엄과 개성, 생활 패턴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로 나아가고 있다.  노인의 생활을 염두에 두고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은 당연히 노인의 활동을 돕는 장치들이 갖춰져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경우, 전체적인 개조나 건강을 위한 여러 장치를 추가로 설치해준다.  더하여 음식 서비스, 교통 서비스, 의료 서비스 같은 기본적인 생활 지원과 요양사, 상담사, 말동무 같은 부가적인 서비스도 각 지자체에 따라 받을 수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된 Home help를 위해 개인이 내야 하는 금액은 매달 최대 SEK 1,760, 한화 약 28만 원 정도이다.

생각해 볼만한 중요한 것은 Home help를 위한 서비스이건 노인 아파트이건 기본적인 사고가 하나 존재한다.  사람은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사실이다.  이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고, 북유럽의 노인 복지가 자리 잡는데 절대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이 시설이나 노인 복지를 받는 대상은 노동자부터 고위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내가 지위가 있었다고, 가족이 많다고 자신이 환경을 바꿀 수 없다.  북유럽 생활비의 수백 배를 매달 지출하지 않는 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같은 생활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미래의 삶을 사는 평등이 일어난다.  누가 누구를 얕보거나 자신이 잘났다고 떠드는 것도 우습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가치가 몸에 밴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큰 사업을 했었는지, 얼마나 유명한 인물이었는지 잘난척할 이유도 없다.  한마디로 깊은 사고와 자신의 성찰을 마친듯한 노인의 모습이 보이고 그것이 당연하다.  내가 살던 아파트 바로 앞의 노인 아파트에는 주말이면 찾아오는 가족들의 방문과 노인들만의 파티로 주말마다 시끌벅적했고, 때마다 그룹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사회를 위한 봉사에 바쁜 노인들을 직접 목격할 기회가 있었다.  그중에는 스톡홀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던 할아버지도 있었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린 꼬맹이들에게 직접 미술을 가르치던 은퇴 교수도 있었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며 다니는 시간 대신 사회와 지역 주민을 위해 종이를 줍고, 유리창을 닦는 봉사를 하고 있었고 사회는 그들에게 일정 부분의 수입으로 또 내가 언젠가 갈 길이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한마디로 “욕심”이 줄어든 결과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보다 가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자 하는 고귀한 깨달음의 행동이었다.  이것이 북유럽 노인 복지의 숨은 바탕이다.

얼마 전 KBS의 다큐 프로그램에서는 “은퇴 농장”이란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충청도 어느 지역에 설립된 이 농장은 은퇴한 노인들이 모여 같은 삶을 사는 집단 노인 주거 시설이다.  운영자도 65세의 노인으로 조그맣게 지어진 개인 주택들을 관리하고, 음식이나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며 같이 산다.  또 같이 노동하고, 무엇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집단 사회주의 체제로, 집단 노동으로 균등한 소득을 갖는다.  출연하신 모든 분들은 다 이야기가 있고 말할 거리가 넘친다.  그러나 공통점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한 번쯤 생의 끝을 맛본 사람들이란 것이다.  큰 수술로,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또는 삶의 큰 고비로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을 하신 분들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애착보다, 앞으로 남은 삶을 보다 즐겁고 폭넓게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앞서 말한 북유럽 가치의 한국화를 보았다.  이것이 지방의 어느 곳이 아니어도 도심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는 한국 어느 도시에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나는 주위의 여러 환경에서 이 같은 시설들을 방문하고, 직접 관찰할 기회가 많았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사설까지 무료 시설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내야 하는 곳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시설들이 있다.  그러나 재미있는 점은 어느 시설을 막론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환경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경제적인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머물고는 있지만, 이 같은 시설에서 있을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는 자신이 훌륭한 인생을 살았기에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 해당이 안 되는 노인들이라도 자신들의 자식은 어떻고, 주위의 친구들은 얼마나 좋은지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대적 우월감을 즐긴다는 사실이다.  오랜 옛날 우리들의 어머니는 무식하고 순박했다.  그렇기에 자신이 한없이 초라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낮추며 자식과 배우자, 친척들에게 끊임없는 희생과 베풂을 삶으로 알고 살았다.  오히려 배운 것이 없었기에 자신이 평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렇기에 비교나 우월감은 가질 수도 없었다.  쥐꼬리만한 재산이 더 있다고, 더 배웠다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생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 노인을 위한 집단 시설의 분위기를 망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욱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상황을 많이 보았다.

OECD 국가의 노인 복지 정책은 노인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도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이다.  그래서 사회적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그러나 그 사회는 개인이 모여 만들어지는 집단이다.  각 개인의 사고는 사회적 사고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가 평등되고 존중하는 사고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지원이 있으면 무슨 소용인가.  그 시스템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은가.  노년의 인생이 무의미하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시계 바퀴라면 얼마나 남은 인생에 의미가 없을 것인가.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활동 가능한 시간이 길어지면서 노년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깨닫고 보다 긍정적인 태도로 앞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시작하는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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