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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덴마크의 “그린카드 프로그램” 폐지와 바뀌는 이민정책

Photo by Nicolai Perjesi / VisitDenmark.dk

최근 북유럽의 덴마크는 이민정책의 신호탄 역할을 했던 그린카드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정책 폐지 하루 후 노르딕후스로 알려온 한 회원의 정보가 큰 도움이 됐다.  지면을 빌어 다시 감사를 드린다.  코펜하겐 포스트는 사회 민주당의 대변인 Dan Jørgensen, 단 요르겐센이 그린카드 프로그램의 공식적인 실패를 보도하면서 곧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것을 시사했다.  아울러 좌파당인 Venstre, 빈스트라는 2014년부터 3년인 거주권을 2년으로 줄이고, 언어 능력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했었다고 이야기했다.

다수당인 사회 민주당 외에 좌파당인 빈스트라는 사실 우파적 성격을 띤 정당이다.  이들은 26가지에 해당하는 이민 항목을 바꿀 것임에 동의했고, 이것은 현재까지 약 8,000명의 이민자가 혜택을 받은 법안이다.  현재 그린카드 프로그램은 폐지되었고, 연장만이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은 고학력의 이민자를 덴마크에 쉽게 올 수 있게 한 것으로서 취업 전이라도 덴마크에 와서 적응을 하고 생활할 수 있게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  즉, 못 올 사람을 오게 만드는 법안이 아니라 어차피 올 사람이 보다 일찍 덴마크에 적응을 하고,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이었다.  목적과는 다르게, 그동안의 기록을 보면 그린카드 프로그램을 통과한 이민자들은 단순한 일에 머물거나 일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2008년부터 계속된 이 프로그램은 첨단의 덴마크 회사들이 보다 쉽게 구직자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도 아울러 기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코펜하겐 대학의 최근 조사를 보면 그린카드 프로그램을 통한 약 80%의 고학력, 그러니까 대졸 이상의 경력직 이민자들이 기술이 필요치 않은 단순 노동직에 머물거나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장관 Mette Frederiksen, 메데 프레데릭슨은 이번 변화가 현재 거주권자나 기업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그린카드 프로그램이 단순히 폐지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변화를 맞을 것을 예측하게 해준다.

덴마크는 더욱이 대형 외국계 회사들에게 거주권이나 노동 허가와 상관없이 즉시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업 비즈니스에 특혜를 주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정부의 어러 장관들과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그린카드 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으로든 바뀌어야 했던 것이고, 그것이 덴마크를 다시 이민자들에게 흥미 있는 곳으로 만들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즉, 덴마크가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 올수 있음을 시사한다.  덴마크 그린카드 프로그램 통과자들은 위에서 이야기 한대로 덴마크에서 덴마크 정부가 원한 상식적인 노동, 세금 납부의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서로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저소득의 일이라도 덴마크의 복지정책으로 생활에 불편함은 없다.  또는 본국으로부터의 어떤 방식으로 덴마크에서의 삶은 더욱 풍요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세금과 노동으로 운영되는 덴마크의 관점에서 보면 고학력으로 덴마크의 노동시장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복지 예산은 제공해야 하고, 다른 이민자들에게 나쁜 길을 보여주기만 하는 정책이 참으로 답답했을 것이다.

북유럽의 상식은 모든 사람에게 통할 수 있다는 생각은 8년이 안돼 깨졌다.  나의 상식은, 너의 상식이 아니다.  나와 너의 생각의 기준을 먼저 맞추어야 한다는 학습을 한 것이다.  이민을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모든 분들이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북유럽의 생각은 지극히 상식에 기초한다.  덴마크에 오는 목적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통해 보람을 얻기 위해라고 덴마크 정부와 덴마크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래서 행복을 찾고, 미래 어떤 방법으로든 덴마크를 위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무도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고 정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을까를 생각한다고 상상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덴마크에 살면서 북유럽의 마음으로 바뀌기를 바랐을 수도 있다.  이민자들의 가치가 덴마크와 같을 수 없음을 알고, 가치가 같은 사람들을 선별하던지 검증을 하려는 움직임이다.  사람을 고르는 이민 시스템을 북유럽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덴마크의 그린카드 프로그램이 소개됐을 때 북유럽 국가들은 덴마크를 속물 취급하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의 폐지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한 셈이다.  사람을 골라 이민의 문을 여는 선별 시스템은 북유럽에선 현재 없는 셈이다.  현재 북유럽 국가들의 이민은 “목적”을 증명하여야 한다.  유학, 취업, 사업 등의 이유가 먼저 있어야,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제야 다시 북유럽으로 돌아온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덴마크가 준비하는 개정된 그린카드 프로그램이 반드시 나올 것도 알고 있다.  개정될 프로그램에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이나 “증명”같은 장치들이 도입될 것이다.  자꾸만 똑똑해지는 북유럽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리 좋지는 않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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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덴마크 취업,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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