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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깨알정보 – 유럽, 북유럽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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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의 글을 참조 바랍니다.  특히 이 글은 위에 있는 “북유럽 깨알정보 – 북유럽은 이민을 올 만한 곳들인가?” 를 보시고 더욱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이 시라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이민의 이유와 목적이 정해졌다는 가정하에 글을 시작합니다.  이민지로 많은 곳들을 생각하시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의 목적만큼이나 좋은 장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려지고 살기 좋다는 세계 여러 지역을 적고, 하나 하나씩 생각을 하시다 보면 사실 몇 나라로 함축됩니다.  그중 유럽은 하나의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EU 통합으로, 각 나라 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중 전통적인 미국과 유럽에 관해 장단점을 적어 봅니다.

01
미국 이민의 장점

1. 한인 커뮤니티가 대부분의 시마다 존재하여 적응이 쉽다

2. 언어의 장벽이 낮다

3. 정보가 많이 공개되어 있다

4. 비교적 이민 자격이 낮다

5. 장기 이민의 경우, 미국과 미국인으로 느끼는 장점을 누릴 수 있다

6. 문화, 경제의 중심에 존재한다

 

미국 이민의 단점

1. 사업, 취업 등 경쟁이 세다

2. 초기 이민 자본이 많이 필요하다

3. 이민 신청 시간이 길고, 제약이 많다

4. 교육, 생활 수준이 요즘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5. 한인 커뮤니티의 영향권을 사실 벗어나기 힘들다

6. 미국이 더 이상 꿈을 이루는 나라는 아니다

 

장점으로는 해외에 적응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인들이 많이 존재하여, 항상 한국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영어이므로 비교적 거부감이 적고, 아직까지 미국은 활발하게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인 이민국으로 세계 각 나라로부터의 이민을 받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선별”한다는 이야기이며, 정치적인 망명이 아니라면 자본주의 원칙에 따릅니다.  개인 사업으로 살수 있는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투자 이민이라는 카테고리로 엮어 자본을 투자 받습니다.  영구히 영주권을 주지 않고 비교적 손쉬운 비이민 투자 비자의 경우, 과거 미국에 협조적이었으며 문제가 없었던 몇 나라로 대상은 제한됩니다.  제가 알기로 세계 열 나라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큰 투자 이민국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통례로 볼 때 한국 출신의 경우 한화 약 3억 원 정도의 투자금액을 개인 사업에 투자하고 2년마다 사업을 유지하는지 조사하여 자격을 연장해주는 소액 투자 비자와 (E2), 최소 5억 원 이상을 정부 투자 기관에 투자하여 적어도 2-3년 이상인 일정 기간 투자를 유지하였을 때 영주권을 주는 일반 투자 비자가 (E5) 그렇습니다.

투자금의 회수나 투자 대상 회사의 생존 위험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지만 아무도 항의하진 않습니다.  못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만… 그 외에는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의 이민, 결혼이나 부모 초청 이민이 있고, 요새 자격 문제로 거의 문호가 닫힌 종교 이민이 있습니다.  사제나 승려, 목사의 경우는 자격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나, 언제나 그렇듯이 그 외가 문제입니다.  조항에는 전도사나 반주자 등 직접적인 종교인 이외도 허용을 해놓았기 때문에 할 수는있습니다만, 목적, 자격요건, 증명 등에서 애매모호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 외 취업을 통한 일반 이민이 대다수입니다.

이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이민 생활을 시작하여도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흘러 과거를 좀 돌아볼 여유가 생겼을 즈음 단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최대의 안타까운 점은 무분별한 이민 유입으로 사회 전체의 질이 많이 낙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오래 미국에서 생활하시던 친지들에게 들으실 수 있는 말들일 걸로 생각됩니다만 “미국이 예전 미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쟁은 너무 치열해지고, 같은 민족끼리의 문제는 더욱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인으로서 받는 복지 혜택은 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 이민의 장점을 뒤집을 대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있습니다만 경제 규모나 생활 수준으로 볼 때, 은퇴를 위한 노년의 이민이 아니면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 이민의 장점

1. 각 나라마다 특성이 있어서, 생활하기 재미있다

2. 문화, 역사의 중심과 생활이 공존한다

3.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활에 적합한 사회구조이다

4. 복지와 교육이 좋다

5. 서너 개의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다

6. 아직 치열한 경쟁이 적다

7. 새로운 사업 시스템이 실현되기에 적합하다

 

유럽 이민의 단점

1. 언어의 장벽이 높다

2. 한국식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

3. 이민의 장벽이 높다

 

유럽 이민의 장점으로는 복지의 혜택으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생활에 적합하다입니다.  그 외에 가장 큰 장점은 아직까지 치열한 경쟁이 적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치열한 경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첨단의 새 경쟁은 밀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이 과거 유럽에서 문화를 배워 간 것 같이 유럽은 시장의 방향을 미국에서 찾습니다.  이미 검증된 시스템만 받아들여 위험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미국을 보면 유럽의 몇 년이 보이듯, 한국을 알면 유럽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공급되는 공공복지와 최고의 교육은 또 다른 유럽 이민의 혜택입니다.

유럽은 공식적으로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미국의 투자 비자를 모방하여, 해외의 자금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법규정은 미국과 비슷하며 투자 금액도 미국의 30만 불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유럽은 결혼, 망명의 경우 이외의 공식적인 이민은 없습니다.  하지만 Neutralization, 귀화를 통해 이민을 받는 방식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과 귀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EU 내 나라마다 조금 다르긴 하나 약 2년의 영주권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유용한 팁 한 가지를 공개하며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1. 북유럽의 각 나라는 개인 비즈니스를 권장하며, 창업의 조건으로 이민을 받는 특수 조항이 있습니다

2. EU 내에서는 어느 한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면 EU 내 모든 나라의 이동. 거주가 자유롭습니다

개인 비즈니스의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무시해도 될 만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1년간 가족이 생활할 생활비의 근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은행 잔고를 보입니다.  그리고 약 2년간 개인 사업체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사업체 유지는 유지에 필요한 수입을 중명하시면 됩니다.  그 외 북유럽에 기여하는 사회 기여도가 큰 기여를 합니다.  거주시 봉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EU 내에도 이민이 무척 쉬운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 개월 휴가로 생각하고 언어를 공부하고 있으면, 정식 영주권을 받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국가를 이용하여, EU 내 영주권을 받고, 다른 유럽 나라로 다시 이민을 하는 것도 좋은 계획입니다.

by Luke

 

2014년 4월 8일 첨부 사항

위 글과 다른 이민 관련 제 글은 이민이나 단기 거주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 글입니다.  관심이 뜨거워서인지 제가 수차례 직접적인 정보는 오픈할 수 없음을 양해 드렸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제가 아는 한, 그리고 현지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의 정보를 적습니다.

1. 법과 절차에 관한 직접적인 답은 법률가가 아닌 제가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설명합니다만, 법과 절차는 법조인과 합법적 자격을 가진자만이 공개 및 제공 할수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언어와 기회의 약자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개인이 수수료를 요구하며, 이민관련 계약을 하는 겁없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미국 및 캐나다는, 유럽은 더 심합니다만 법률 자문에 자격을 두고, 면허제를 실시 합니다.  미국내의 업무도 그럴것인데, 전 세계의 이민 업무를 다 해결해주는 능력자들은 정말 신기하고 더욱 신기한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을 또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순수하신것 같아서, 겁이 나기도 합니다.  현지에 거주 하는 현지인들도 아닌 자칭 이민법 전문가들은 유럽의 구석 구석을 누비며,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듯 하지만 사실 현지의 여행사나 민박집 운영자, 가게 주인 등의 자영업자와 수수료를 나누는 장사에 불과 합니다.

2. 북유럽의 나라에는 이민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나 변호사가 없습니다.  아주 일부의 변호사는 자신의 고유 분야 외에 특수한 경우 이민 업무에 도움을 주는 경우는 있으나 이 또한 간접적인 도움입니다.  절차를 통달하고 서류와 접수 및 후속 조치까지 신청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해주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민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EU로 통합된 유럽의 나라는 한 나라의 영주권은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됩니다.  다만 세금은 본국, 그러니까 영주권의 근거를 둔 나라와 거주 나라에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통합으로 이중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4. EU의 나라들 중 거주비자에서 영주권으로의 단계가 무척 빠른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주와 영주권의 차이는 제 글을 다시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보통 거주 비자는 1-2년의 기간으로 한두 번 갱신을 거쳐야 영주권의 자격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동안 납세 및 근로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EU 내 몇 나라는 약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영주권을 줍니다.

5.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의 신청도 무척 빠릅니다.  영주권 단계에서 다른 EU 내 어느 나라나 거주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여 이주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가 잠시 머물다가 목적지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단계에서 목적지 국가의 변호사가 직접 개입하여 도와주기도 합니다.  Off the record로는 이런 케이스를 몇 개 모아놓고 변호사가 출장을 갑니다.  현지에서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직접적인 상담을 합니다.  이 경우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상황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법이 달라서 북유럽 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서류들을 원하는 나라의 이민국에 접수하고, 거주 비자나 영주권을 받으면, 목적지 나라로 이주합니다.

6. 이 경우의 목적지 나라는 프랑스, 영국,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의 순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이 방법을 쓰는 인종은 아시안, 특히 중국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부적 늘어났다고 합니다.

7. 방법은 이 나라에 회사를 설립합니다.  회사는 실지 사무실이나 공장이 아니라 거주지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사는 거주구역으로 해도 됩니다.  그후 자녀들과 부모는 그야말로 여행을 다니든지, 학교를 다닙니다.  북유럽같이 무료 교육의 복지는 거의 없으나 상당히 저렴합니다.  여기서 언어를 주로 습득합니다.  그 기간 중 영주권이 나오고, 제가 위에서 설명한 절차를 실행하여, 다른 거주지로 향합니다.

8. 비용은 실제 생활비와 환차액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와 부대 비용도 들겠지요.

9. 제가 공개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 외에 답은 드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by Luke

 

2015년 11월 15일 첨부 사항

1. 특정 이민 국가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유럽 내 “가능한 이민 국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글을 쓸 당시와 달리 그리 비밀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현지법에 의거하여 법률적 자문의 자격이 없습니다.

2. 유럽 내 이민을 가능한 손쉽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은 경제적인 대가를 바라는 나라들입니다.  빈국이 되겠지요.  시간은 단축되고, 비교적 손쉬운 절차입니다만 그만큼 대가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일정 기간 생활을 하여야 한다는 것,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나갈 수 있다는 것, 또 유럽에서 무엇인가를 할 계획이라면 합법적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럽 내 3국 경유의 이민 방법은, 실지로 현지에서 생활을 안 할 것이지만 얼마간의 자본을 투자하여 이민의 자격을 만들어두고자 하는 분들에게 맞는 방법입니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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