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Immigration / 북유럽 깨알정보 – 유럽, 북유럽 이민 – 정보 업데이트

북유럽 깨알정보 – 유럽, 북유럽 이민 – 정보 업데이트

Photo from Wikimedia.com

북유럽 깨알정보 – 유럽, 북유럽 이민

http://www.nordikhus.com/%eb%b6%81%ec%9c%a0%eb%9f%bd-%ea%b9%a8%ec%95%8c%ec%a0%95%eb%b3%b4-%ec%9c%a0%eb%9f%bd-%eb%b6%81%ec%9c%a0%eb%9f%bd-%ec%9d%b4%eb%af%bc/

윗글은 지난 2014년 1월에 쓴 글이다.  스웨덴에 있을 때였고, 그전의 정보를 바탕으로 했으니 2013년 또는 그 이전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 이후 이 글은 많은 댓글이 달렸고, 오해와 질문, 상상들이 가득했다.  정보는 시간의 제약이 있다.  법적인 사항은 좀 시간 변화가 늦는 편이지만 이 글 이후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노르딕후스라는 북유럽 커뮤니티가 한국에서 오픈했고, 직접적인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다.  유럽에서는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영국은 EU를 떠났다.  북유럽에서는 덴마크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하던 그린카드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거주 비자의 심사기간이 길어졌고, 난민 입국에 제동을 걸고 있다.

북유럽 이민에 관한 내용 중 어느 대목이 관심을 끌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독자들의 짐작과 같다.  보다 쉽고 빠른 방법이다.  북유럽은 EU의 거주 자유 조약에 자동 가입된다.  그 의미는 어느 한 EU 국가에서 거주권, 또는 시민권의 권리는 다른 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북유럽은 비이민 국가이다.  이민 신청이라는 창구가 없다.  더욱이 속인 주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출생이 국적과 연관되지도 않는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자국 국적자일 경우의 출생, 국적자와의 결혼, 일정 기간의 합법적 거주를 거친 후의 귀화, 난민 귀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적 취득의 방법이 없다.  그러나 북유럽 국가들은 “거주”를 허용한다.  거주의 이유가 상식적일 경우 살 권리를 준다.  이것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영주권이 아니다.  정확히 말해 “영구한 영주권”이 아니라 “제한적인 영주권”이다.  한자의 차이다.  영주라는 한자가 영구한 영주와 그냥 사는 영주의 뜻이 다르기에 한글로 표현할 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나는 북유럽의 경우 “거주권”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좀 차이가 느껴지기를 바란다.

북유럽 이민의 이유는 일반적으로 유학, 사업, 취업 등이다.  모두 현지에 거주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노르딕후스 모임에서 Remote Office를 스웨덴에 둔 사업은 어떤가에 대해 질문을 들었다.  와우~ 천재적인 발상이었지만, 그 항목은 해당이 안된다.  쇼핑몰 등을 말한다.  이 항목들에서 자신의 이민 이유가 현지에서 노동을 근거로 해야 하는 경우, 그래서 자신이 그 사회의 일원으로 수익이나 보람을 얻고 삶을 누려야 하는 경우는 북유럽 현지로 직접 접근을 권한다.  그것이 오히려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길이다.  그러나 북유럽 현지에서 특별한 사업 없이 삶을 누릴 목적이라면, 제3국을 통한 우회 입국을 이야기 했다.  이 이야기는 이것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인 취업이나 사업의 희망자라면 노르딕후스의 다른 이민 글을 보기 바란다.

우회 입국은 EU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사실 이것은 북유럽식 정당함이 아니지만, 개인적 이유와 필요도 나는 존중한다.  그러므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고,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다.  유럽은 모든 나라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상당히 낙후된 나라들이 많다.  그 나라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뚜렷한 돌파구가 없다.  기초 경제며 산업도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자기를 개발해줄 것을 기다린다.  이 나라들은 EU에 속하며, 기초 산업 시설이 부족하고, 적은 인구에 비교적 영향력이 없는 나라들이다.  한 나라가 아니다.  이런 빈국들은 자신이 EU에 속한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이민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민법의 투자 이민 조항을 보면 매년 그 금액이 상승하고 있다.  미국 같은 직접 투자는 물론, 은행을 통한 간접투자도 존재한다.  심지어 어떤 나라는 현지에 일정 기간 거주할 필요도 없다.  어느 한 나라의 거주권의 발급 기간은 3개월 미만이라고 한다.  내가 알던 6개월도 옛 정보가 됐다.  아마 이후의 시민권 기간도 무척 짧을 것이다.  아무튼 그 나라들의 이민 가능 항목은 아예 취업이 없다시피하다.  그 대신 사업 이민 항목은 가득하다.  몇 가지 소개하면 농업, 농업 경영, 농장 운영, 재배 및 축산, 양봉 및 양식 등의 항목과 어업과 그 관련 사업, 수출 및 무역사업, 기술 개발과 연구 사업 등이 있다.  그 외의 항목들도 많다.  아마 해당 안 되는 항목을 찾는 것이 오히려 빠를 정도이다.  심지어 일정액의 소득이 있고, 그냥 살기를 원한다고 할 경우에도 거주 비자를 준다.  “은퇴 비자”라고 속칭으로 불린다.  각 사업 비자에 요구되는 금액은 적은 경우 한화 1억 원 정도, 많은 경우 3억 원 정도이다.  은퇴 비자의 경우는 연 소득 6백만 원 정도이다.  다시 확인하였다.  연 6백만 원 정도이다.  그 외 일정액을 은행에 넣고 투자용으로 쓸 계획을 밝히는 경우, 또 실제 일부를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투자용으로 쓰는 경우 등도 거주 비자와 이를 통한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고액을 은행에 예치하는 경우 시민권을 지급해주는 “비즈니스” 형 이민법 조항도 있다.  모두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밟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나라에 애정이 생겨 거주를 할 경우는 다른 이야기지만 다른 나라로 가길 원하는 경우는 최종 목적지의 법을 적용받는다.  영국과 노르웨이는 제외이다.  EU 국가가 아니다.  그러나 다른 EU 국가들은 EU 거주권 또는 시민권을 바탕으로 취업, 사업 등이 자유롭다.  EU 대부분의 국립 대학들의 학비도 무료이다.  최종 목적지는 몇 년 전 프랑스, 영국, 이탤리, 독일, 북유럽의 순이었다.  신청자들은 아시아 사람이 가장 많다.  특히 중국인이 대부분이다.  현재도 바뀐 것이 눈에 띄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프랑스로의 목표가 심해졌고, 북유럽도 늘어났다.  북유럽 이민국에서는 최근 늘어난 이민 신청 비자에 대해 대처할 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겪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늘어난 난민으로 인해 인력을 나누었다.  인력이 줄어든 만큼 대기시간은 늘어나고 있다.  EU의 이민 관련 변호사들은 이 같은 일을 아르바이트로 생각한다.  몇 년 전 영국과 프랑스의 변호사들이나 북유럽의 몇몇 변호사들은 일 년에 몇번씩 이들 나라들을 순방(?) 하기도 했다.  현지를 방문해 서류와 계약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와 EU 법에 근거한 이주 절차를 대행해 주는 일이었다.  약 2주간의 여행으로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리던 변호사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분위기는 북유럽 정부는 물론이고 다른 EU 나라에서도 달가와하지 않는 분위기다.  자국에 이득이 없다는 이유와 복지 예산의 추가 부담 때문이다.  최근에는 신고 같은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던 북유럽 입국에 절차가 추가됐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다시 언급하지만, 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북유럽과 국제법에 의하여 법률 자문을 할 수 없다.  노르딕후스는 북유럽 정보를 알리는 곳이지 이민을 대행해 주는 곳은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더욱 자세한 정보는 직접 찾아보고 확인해야 함을 알린다.  다시 언급하지만 북유럽은 개방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나라이들이다.  이곳에서 살아야 할 이유가 증명된다면 직접 거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노동을 할 계획이 있다면 굳이 우회 입국 같은 방법을 쓸 이유도 없고, 시간과 돈 낭비다.  이보다는 북유럽 현지에 대한 조사와 나의 목적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되새기는 스스로의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노르딕후스는 언제나 사업과 이민, 현지의 적응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이것이 노르딕후스의 목적이다.  이민은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떠나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by Luke

You may also like
달라지는 이민 추세, “살아보고 결정하면 안 될까?”
북유럽 커뮤니티 노르딕후스에서 진행하는 “북유럽 여름학교”에 관해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북유럽을 직접 경험해 보자 + 설문조사
북유럽으로의 유학과 이어지는 계획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