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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깨알정보 – 유럽, 미국, 그 외 국가들을 위한 이민 정보

북유럽 깨알정보 – 북유럽은 이민을 올 만한 곳들인가? https://www.nordikhus.com:47780/?p=5096

북유럽 깨알정보 – 유럽, 북유럽 이민  https://www.nordikhus.com:47780/?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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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의 정의와 기본 개념을 위한 글입니다.  위의 두 블로그 글도 참조 바랍니다.

유럽으로 다시 삶의 터전을 바꾸면서, 이민에 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유학생 시절을 거친 이민자 출신이기에도 그렇지만 그동안 제 자신마저도 이민을 하였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생각나는 이야기를 적었는데 너무 방문자님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직접 댓글로 물으시는 분들 외에 이메일이나 쪽지로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겹치게 답변드리는 내용을 모아서 알려드리면 좀 궁금증이 풀리시리라 생각되어 따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민은 국적을 소유한 국가 외의 다른 나라로 장기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장기는 맞지만 목적이 다른 유학이나 현지 파견 같은 행동은 이민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중 하나는 이민을 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입니다.  이민의 단계는 신청서를 접수하는 간단한 일로 마무리됩니다.  신청서 외에 신원증명이나 범죄기록 같은 서류도 추가될 수 있으나 그것은 너무나 간단한 일입니다.  단계는 이렇게 간단하고 이것은 모든 나라나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민이 가능한 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망명, 합병 외에 모든 나라가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1. 어느 나라가 이민 정책을 펴고 있는지가 이민 계획의 첫 번째입니다.
저의 상식에서 현재 이민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입니다.  그 외 동남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나라들도 몇몇 나라에서 시행되고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기서는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민 허용국이라는 말은 개인의 자격을 보고 판단하여 이민의 허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 사람이 입국 후 무슨 일을 하던지의 조건이 없으며, 생산활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그 조건 또한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뉴질랜드의 경우 대학 졸업, 결혼, 신체 건강 상태, 자녀 유무, 나이, 언어 능력, 전공, 경력 등에 따라 각각의 점수가 있으며 이 점수를 합산하여 일정 라인을 넘으면 허용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습니다만 그 검토에 걸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몇 년은 쉽게 흘러가는 상황입니다.  이 의미는 이민 신청자들이 많아진다는 단순한 의미 외에도 정책적으로 그 문호를 조절한다는 뜻도 됩니다.  미국은 몇 년 전부터 문호 개방 상태를 공개해 왔으나, 기대와는 달리 호응은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호 개방의 의미가 곧 신속한 처리의 의미는 절대 아니며 또 다른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한가를 알아보는것에 불과하다 보니 접수 가능 상태 정도를 알려주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2. 이민의 종류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위에서는 개인 이민을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이민의 종류는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결혼, 약혼, 입양, 부모 초청 등 가족 관계에 관계한 이민, 취업 이민, 종교인 이민, 상사 주재원 및 고위 간부 이민, 연예인 및 체육 특기자 이민, 전통문화 특기자 이민, 투자 이민 등, 이 이외에도 더욱 많은 종류가 파생되어 존재합니다.  가장 많은 이민 루트 중의 하나인 H1B, 취업 이민도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니라 1순위 박사 학위 소지자 및 국영 기업체 취업, 또는 국가의 이익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의 취업, 2순위 석사 학위 소지자나 동종 경력 5년 이상의 경력자의 취업, 3순위 학사학위 소지자나 경력 3년 이상 등으로 세분됨으로 그 수가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한국에서 이민으로 직접 현지에 도착하는 경우는 이민으로 봐야 하지만 현지에서의 취업으로 인한 경우는 현지 취업이 됩니다.

현지 취업은 그 사람이 취업을 목적으로 현지에서 살 권리를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영주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3년의 비자 기간을 주며 한 번의 연장과 1년의 허용 기간을 따로 줍니다.  7년을 살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 나는 이런 목적으로 취업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더 살고 싶다 라는 영주권 요청서를 내고 그 답에 따라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이민인 것입니다.  영주권은 영구히 거주할 권리인데, 취업 비자를 받았다 해도 최대 7년의 기간이므로 영구한 기간인 영주권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 따라 이민 또는 합법적 거주로 나뉩니다.

3. 이민 비허용국은 어떨까요.
이민 허용국의 경우는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이민 비허용국은 북유럽 및 서 유럽국입니다.  이들 국가는 아무리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도 이민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의 자격으로 이민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이유로 장기적 체류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취업이 대표적 케이스입니다.  어느 기업에 연관되어 일을 해야 할 때 이런 이유를 들어 거주 허가를 요청합니다.  보통 1년의 허가를 주며, 이 허가는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신청했던 조건과 같아야 합니다.  이 조건이 달라지면, 회사를 옮기면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 후 각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2-3번의 갱신을 한 후에는 과거 경험과 현재 상태의 예를 들어 영주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미국과 같습니다.  그 후 심사를 거처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유럽은 나라가 많기도 하거니와 각국의 법이 다름으로 위 내용은 나라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4. 취업, 결혼 이외에는 이민의 방법이 없나?
우선 영국은 미국식 자본주의 이민을 도입하여, 투자 이민이라는 것을 오픈했습니다.  미국보다 좀 많은 금액을 직접적인 투자에 써야 합니다.  그 후 실적을 계속 주시하며, 몇 년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외 유럽 국가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소위 “투자 이민”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이민은 시행치 않으며, 사업 투자 비자를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의 규모가 작고, 장인의 기술이나 전문직을 대우해주는 풍토다 보니 우수한 인재가 이런저런 사업을 해보게 하기 위해 열어 놓은 길입니다.  얼마의 자본으로 개인 규모의 사업을 하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수익이 있어야 하며, 그것에 미달될 경우 거주 비자는 갱신이 어렵게 됩니다.

5. 어떻게 이민 가는 것이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며 사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이민이든 거주 비자 단계이든 해외의 생활은 꿈에 쌓인 환상이 아닙니다.  한국서 새는 바가지는 해외에서 더샙니다.  한국서 안되는 사업이 다른 나라서 더욱 잘 될 수는 없습니다.  좋은 기회에 특이한 시장을 공략하거나 단순 노동직에 소중함을 이해하신다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지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이 글은 언급하였지만 이민의 기본 개념을 위한 글입니다.  각 나라의 법이나 이민 규정은 대사관이나 현지 이민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자문 받으시길 바랍니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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