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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을 포함한 유럽의 난민 사태에 관하여

Photo by Pamela Geller / www.pamelageller.com

BBC의 기사를 인용하며, 최근 유럽의 난민 사태와 그들이 전 유럽을 혼란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한다.

우선 난민의 지위는 본국의 혼란으로 생명과 정상 생활을 지킬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로서 정착지에서 최종 승인받는다.  이것은 유럽 난민법에 의해 약속되었으며, 유럽 내 첫 정착지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국을 탈출한 사람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고, 형편들도 다 다르다.  그리고 유럽의 국가라 해도 형편은 다르다.  난민의 입장에서 어느 나라는 보다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어느 나라는 아닐 것이다.  그렇기에 첫 정착지를 무시하고 독일과 스웨덴으로 향하는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있다.

금년 1월부터 8월까지만 하더라도 350,000명이라는 기록적인 난민이 유럽 국경을 넘었다.  작년의 280,000명을 보면 그 숫자를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연말까지 두 배를 상외할 것으로 짐작한다.  이 숫자도 IOM,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국제 이민자 협회의 공식 집계임을 감안한 것이고, 비공식적인 탈출자를 합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이다.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이 주요 탈출국이다.  주요 탈출 루트인 그리스의 해안으로 230,000명, 이탤리로 115,000, 스페인으로 2,100명이 도착했다.  지중해의 항해를 택하는 사람들은 길고 위험하다.  2월에는 300명을 실은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침몰했고, 4월 이탤리 인근 섬에 좌초하여 800명이 목숨을 잃었다.  8월에는 리비아를 떠난 난민선 두척에서 500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그들을 실어 나르는 브로커의 강탈, 폭력, 살인 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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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주로 시리아인들이고, 그 외에도 준 전시 또는 내전 상태의 국가들의 사람들이 보두 포함된다.  가난으로부터의 탈출을 택한 나이지리아, 코소보의 난민들도 적지 않은 숫자이다.  그러나 비록 탈출한 곳은 모두 달라도 도착지는 저의 같다.  그곳은 독일이다.  얼마 전 오스트리아 발 독일행 열차가 중단되었다.  오스트리아 국경도 폐쇄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유럽 내 통행 자유 협정인 Schengen Agreement, 쉥겐조약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걱정한다.  그러나 독일의 입장을 보면 다르다.  올해만 약 800,000명의 난민이 독일로 몰려올 것으로 생각된다.  매일 3,000명의 사람들이 마케도니아로 몰려들고, 세르비아를 탈출한 사람들은 올해만 약 90,000명으로 헝가리로 향한다.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독일이다.

그 외 프랑스의 칼레를 통한 난민들은 덴마크를 거처 스웨덴으로 향한다.

노르딕후스 다른 글 참조

http://www.nordikhus.com/%ec%8a%a4%ec%9b%a8%eb%8d%b4-%eb%a7%9d%eb%aa%85-%ec%9d%b4%eb%af%bc-%ec%a0%95%ec%b1%85%ec%9d%98-%ec%b5%9c%ea%b7%bc-%ed%9d%90%eb%a6%84/ 

이에 따라 각국은 국경을 임시로 폐쇄하거나 수용시설을 더 늘리는 궁여지책을 쓰고 있고, 난민을 분산 수용하자는 제안은 계속 물거품이 되고 있다.  독일은 작년 이미 4만이 넘는 난민을 받았고, 스웨덴은 3만을 넘었다.  이탤리는 2만이다.  그러면 남은 유럽 국가들이 분산 수용을 하자는 말은 곧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이 더 난민을 수용하라는 말과 같다.  그러나 그들도 수용시설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아시아의 일본, 한국에 까지 손을 흔들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작년과 지금까지의 숫자를 훨씬 상회하는 숫자의 난민이 올해 예상되며,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독일과 영국이 선포한 다문화 정책 실패 선언, 그에 따른 선별적 이민정책, 올해 극심해진 난민 신청, 국경 폐쇄 조치 등의 일련의 상황 등을 보면서 유럽 내 사회적인 반응에 주목이 된다.  박애 정책으로 일찍이 난민에 관대하던 프랑스는 급격히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영국은 일찍이 선별 정책으로 돌아섰다.  남은 북유럽과 독일마저 폐쇄적으로 나간다면 난민의 문제는 유럽만의 문제를 넘어서는 세계적 문제가 될 확률도 있다.  유럽을 떠나 국가만을 보면, 더 문제라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유럽이 흡수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과 북유럽에 가까워 질수록 보편적 복지와 평등의 가치가 존중받는다.  소득에 큰 차이가 없는 북유럽에서는 임대 아파트, 은퇴 주거시설 등이 지역에 상관없이 들어서 있다.  의도적으로 거주민을 섞는 방식이다.  그래서 미국식의 Slum, 슬럼이나 Getto, 게토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이주자의 숫자가 적어서 이기도 했고, 정부의 정책으로 골고루 퍼져서 사는 형태이기에 가능하였다.

내가 거주하던 당시 스웨덴의 한 지역은 이라크, 이란 등의 중동 사람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실 이들이 모두 모여 사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다.  사유 재산인 동네나 아파트를 한 번에 다 사지 않는 이상은 모든 거주민이 한 문화권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흐르면, 임대나 동거를 통해 인구가 유입되고, 매매시 또는 권리 이전시 같은 문화권의 사람에게 권리가 넘어가는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그 세월이 얼마가 흐른다면 동네 단위의 같은 문화권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 만으로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지만 유독 이 지역에서 사건 사고가 높게 일어나고, 한 번은 극렬한 폭력시위마저 일어나 스웨덴 사람들을 경악 시키면서, 고립되어갔다.  나는 이 문제가 단지 한두 지역에 해당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유럽 각국의 시위와 폭력적 행위들을 보면서, 과연 이번 난민 사태로 붉어진 이민자들의 숫자로 인해 유럽 사회의 가치마저 변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를 하게 한다.

유럽으로 향하는 난민의 숫자나 목적지를 보면 알수 있듯이,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식의 난민 지위는 그 테두리가 너무 낮고, 포괄적이다.  유럽의 박애, 평등, 존중을 외치기 전에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모든 문화 갈등과 이민자 문제, 인종 갈등의 해답은 미국만이 가지고 있다.  호주는 성급한 나머지 너무 일찍 포기해 버렸다.  미국의 국내 갈등 관련 문제들은, 모두 유럽이 현재 겪고 있는 것들이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를 철저하게 막고, 합법적 통로를 열어두었다.  그들만의 지역을 인정하고 오히려 발전을 도왔다.  슬럼화된 지역에 새로운 문화 시설을 지어 슬럼을 분산시키고, 단순 일자리를 공급했다.

유럽이 어쩔 줄을 몰라 허둥대는 사이 난민의 숫자는 더욱 늘어나고, 이들은 모두 무작정 본국을 탈출한 사람들이다.  이들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내년과 그 후년에는 금년보다 몇 배의 난민이 줄을 이을 것이고, 모두 똑같은 대우를 유럽 정부에 요구할 것이다.  유럽 정부의 가치를 이들은 잘 이용할 줄 알고 이것에 유럽의 가치는 흔들릴 것이다.  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만 문제를 삼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난민들이 불법적 행동을 자행하였음에도 아무 처벌이나 제약 없이 유럽에 정착하게 되면, 그들의 불법적 습성은 계속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왜 줄을 서야 하고, 왜 길거리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면 안되는지 일일이 설명을 해줄 것인가.  불법적인 이민자는 그래서 속한 사회의 가치를 습득하고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무척 어렵다.  모든 통계나 증명은 이야기 한대로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유럽 정부는 속히 난민의 지위와 처우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그들을 합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난민 쿼터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국가의 형평성에 맞추어 균등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그전까지 모든 국경과 입출입을 제한하고, 임시 수용시설에서 난민을 수용하여야 한다.  유럽 기금에서 이를 보조하여야 한다.

난민이 늘어난다고 단순히 국가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긴 힘들다.  그러나 유입되는 인구가 합법적이 아니라 불법이라면 그 구성원의 마음 자체가 다르다.  불법적으로 사회를 이용하고, 법을 어기는 행동이 이어질 확률이 크다.  합법적으로 줄을 서고, 시간을 기다리는 입국의 절차가 왜 난민에게는 적용하면 안 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생명을 걸었던, 기로에 서있던 모두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공평한 입국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입국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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