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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에서 보내는 “국가안전처” 지지와 더하고 싶은 이야기

진도 해상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며, 북유럽에서 드는 생각 세번째 – 정책 제안  https://www.nordikhus.com:47780/?p=6287

 

윗글은 지난 사고와 관련하여, 재발방지와 그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다룬 글입니다.

저는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의 태생적 모순을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 중 하나인 국가 재난 대책 본부의 신설과 최종 목표인 대국민 의식 개혁 운동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책제안의 공식 루트로 안전행정부에도 제안되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발표에 의하면, 신설 기구로 국가안전처에 관한 세부계획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 단순히 저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 그것이 추진된다는데에 멀리서 지지를 보냅니다.

뉴스1에 의하면 신설될 국가안전처는 대형 사고를 유형화해 대응 팀이 상시 훈련하고, 사고가 나면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대응토록 하며, 이를 위해 순환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연합뉴스는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 반복 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피해를 크게 가져올 사고를 유형화해서 특공대 대응팀을 만들어 평시 훈련하도록 계획한다는 대통령의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반해 다른 의견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처장의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직급과 국가 안보를 대비하는 국방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혼동, 그리고 부서만 신설하는 것이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 등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의구심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미 신설 재난 부처에 대한 업무와 목표에 대해 주장을 하였습니다.  국가안전처는 상설기구로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하며, 평상시 민간과의 정기적 훈련과 네트워크가 유지되고, 기술 및 자문을 위해 세계적 연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며,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의식 개혁으로 원리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는 문화를 만드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신설 국가안전처는 다음의 실행이 요구됩니다.

1. 비상시의 중추적 역할을 위하여 전원 전문가 집단으로 운영되며, 그 구성원은 민관군은 물론 학계와 실무진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2. 수장은 직급에 상관없이 실무진으로 운영하다가, 비상시 총리가 수장을 맡는 이원 수장제나 평상시에도 장관급의 인사가 맡는 두 가지가 생각됩니다.  전자는 원래 총리실 직속인 만큼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나 총리의 업무가 분산될 우려가 있고, 후자는 효율성과 업무의 특수성에 가장 좋은 방안이나 자칫 조직이 너무 비대해질 우려와 정책을 위한 정책 같은 보고만을 위한 일을 하는 공무원의 관료주의가 다시 나타날 확률이 있습니다.

3. 비상시 업무협조를 위하여, 국가안전처 직원들은 민관군을 막론한 각 부서의 인력을 골고루 수용하여야 합니다.

4. 국방에 관련된 국가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의 상황에 대한 혼동 문제는 외세의 영향력으로 일어난 일에 대하여는 기존의 국방 관련 부서에서 맡고, 그 외의 모든 재난을 통합하여 국가안전처에서 담당하며 그 최종 결정은 총리의 제안으로 대통령이 재가하여야 합니다.

5. 국가안전처는 재난시 비상 대책과 그 실행을 담당할 뿐 아니라 평상시 예방과 대국민 의식 개혁 운동에 앞장서야 합니다.  철두철미한 매뉴얼과 수평적 사고를 가진 전문가 의식, 그리고 국가 내를 뛰어넘는 국제적 협력으로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실행하는 “팀”이 되어야 합니다.

6. 국방 관련 미디어나 안전 방송 미디어를 활용하여, 재난관련 대처 및 기술을 적극 홍보하고 각종 재난 대비 훈련 센터를 상설 운영하며 민관군이 참여하는 재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7. 평상시 훈련 참여 그룹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고, 일정 수준 이상 다다른 그룹에 대하여 비상 연락 네트워크를 확립하고 비상시 간단한 확인절차로 투입할수 있도록 합니다.

8. 비슷한 업무의 기구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여 정기적인 교류와 신기술을 습득하고, 국내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하도록 합니다.

9. 대국민 홍보와 협조를 위하여 민원 눈높이를 낮추고, 재난 대비 훈련 시설을 오픈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고가 단순히 사고(思考)로 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가안전처에 멀리서 기대를 보냅니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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