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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한 북유럽 사회

Graphic By JackintheBox, CC BY-SA 4.0, Wikimedia

덴마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노르웨이…  이 순위는 작년도 국가 반 부정부패지수이다.  이 순서는 지난 10여 년간 거의 변동이 없었고, 다만 이 순위를 만든 숫자의 변화가 있었다.  2012년과 비교하여 91점이던 공동 1위의 숫자가 89점이 되었다던가 2017년 스웨덴과 핀란드가 갑자기 84점으로 추락하며 1위 자리를 덴마크와 뉴질랜드에게 내어준 정도다.  간단히 주요국의 반 부정부패 지수를 보면 주요 서유럽 국가들이 상위에 랭크된 가운데 영국과 호주가 77점으로 12위, 일본이 73점 20위, 미국 69점 23위, 대만 65점 28위, 한국 59점 39위, 중국 41점 80위, 북한 17점으로 172위를 기록하며 더 이하의 국가들은 소말리아 정도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2017년에 점수가 하락한 이유 중 하나는 뇌물 사건이다.  스웨덴 통신사 Telia가 우즈베키스탄에 사업을 확장하며, 대통령이던 이슬람 카리모프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증거가 나왔다.  사건이 있었던 해는 2007년과 2010년 사이였는데 당시 대통령의 딸이던 굴나라 카리모프를 통해 약 400 Milion 달러가 입금됐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내 통신사업권을 받으려던 Telia의 계획으로 나타났다.  2017년 판결에서는 Telia가 관련 사업국가인 미국, 네덜란드, 그리고 스웨덴 정부에 약 965 Milion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다.  핀란드에서는 2012년 대형 백화점의 관리이사가 한 건설사로부터 70만 유로의 뇌물을 받고 프로젝을 추진하려다가 발각됐다.  이 사건도 관리 이사의 딸을 통해 뇌물이 전달되었음이 밝혀졌다.  스웨덴 칼럼니스트 Anna Romberg는 북유럽 비즈니스 조사를 통해 약 10%가 넘는 북유럽 직장인들이 뇌물이나 비슷한 이익을 얻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유럽 사회 내에서 얼마나 뇌물 같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국가 투명성 지수와 실제 사회와는 별개 일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언론 보도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 시스템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북유럽 사회일지라도, 또 자체 투명성과 사회 감시망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와 사회적 투명성,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다른 시각으로는 북유럽 사회가 저절로 투명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었다고 보인다.  그렇기에 스스로를 시시때때로 자각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당연하다고 인식된다.

문화가 달라지며 일어나는 사회의 다른 모습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급히 이야기의 길을 바꾸면, 사회 각처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넘어 뇌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회도 무척 많다.  나는 이런 모습을 사회 구조적인 부정이라고 칭하는데, 예를 들어 뇌물이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한 임금이나 사회경제가 이중적으로 운영되는 국가 시스템이 있는 곳은 부정부패가 나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후진국형 부정부패로 사회 서비스, 매매나 계약, 일상생활 등에서 뇌물을 받지 않으면 중산층으로 살수 없는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 일어난다.  부정부패한 국가에서는 오히려 사업하기에 무척 좋은 조건이다.  단기간 큰 이권에 관여하고 주변 인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뇌물보다 빠른 건 없다.  선진국형 부정은 생존을 넘어 개인의 욕심이나 명예를 위해 나타나는 부정이다.

사회적 부정부패가 문제인 이유는 정상적인 발전을 막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놓기 때문이다.  더 야비하게, 더 비굴하게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 그들만의 리그를 벗어나면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들로 사회 구성원을 바꾸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정부패한 사회의 이름들은 전 세계인이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한국이 이 리스트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십 년이 걸렸으며 지금까지도 일부 자신들과 공감을 나누는 비슷한 조건의 특수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이것은 인종차별이나 문화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지금의 세계적 사태는 전 세계인을 오히려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상위에 랭크된 초 선진국들의 관념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들만의 리그에서 빠질 수도 있다.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사회를 자랑하는 북유럽 국가들이 반성하고 지키려는 투명한 사회와 자신의 모습조차 모르는 사회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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