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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새 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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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였다.  나와 북유럽 커뮤니티 노르딕후스는 지난 일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자세를 존중한다.  한편 앞으로 다시 나아가는 자세 또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상황은 어떻다는 여론과 경제 기관의 사실 보고가 아니더라도 모두들 아시리라 생각한다.  너무 짐을 많이 진 한국이 무슨 보따리부터 손을 보아야 할까 고민이 된다.  첫째도 둘째도 국민의 행복이다.

행복은 상상의 가치이며 무척 주관적이다.  그리고 돈으로 살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사람들은 시간, 건강, 여유, 자본, 지식, 환경 등을 모두 측정하고 자신의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행복의 가치를 판단한다.  이 행복의 가치에 손쉽게 근접하는 방법은 국민 복지 정책을 펴는 것이다.  이 복지 정책은 자본, 시간, 여유 같은 행복의 한 부분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무척 바쁘게 살아왔다.  사계절을 가지고, 휘몰아치는 세계정세 속에서 가진 것 하나 없이 참 힘겹게 살았다.  준비할 대책도 많고, 쌓아놓아야 할 먹거리도 필요했다.  그럼에도 어느 한순간 비루한 지도자들 덕에 나라 살림이 거덜 나기 일쑤였다.  그래서 교육에 매달렸고, 국민 누구나 기초 교육을 받는 지식 국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내 미래, 내 자손이 살아가야 할 환경을 아무도 보여준 지도자가 없다.  누구나 하는 그 공허한 약속, “노력하면 잘 산다.”였다.  얼마나 더 노력에 노력을 해야 하나.  그럼에도 왜 내 20년 후는 예측이 안될까.

나는 노르딕후스의 관심 과제를 교육, 취업과 창업, 그리고 노인 복지로 정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고 있다.  이 세 가지 과제는 서로 이어지며, 일생을 통한 과정이다.  유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인성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은퇴 후 노년의 생활로 누구나 미래를 걱정 없이 상상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것들의 예는 물론 북유럽이다.  실제 눈으로 확인 가능한 예이고, 모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좋은 정책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시행을 위해서 자본은 물론이고, 국민의 의지 그리고 의견 통합의 과정, 반성과 발전의 시간 등이 필요하다.  하루아침에 이루려는 마음은 오히려 또 다른 실패일 수도 있다.  또 한 정권에서 이룰 수 없는 큰일이다.

나는 이에 “희망 정부”를 제안한다.  사람은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계속 걸어갈 수 있다.  그 힘은 앞으로 있을 보상, 믿음, 약속 같은 마음가짐에서 나온다.  이것이 희망이다.  앞으로 좋게 바뀔 것이라는 마음이 희망이고, 이 희망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견딜 수 있다.  인간적인, 가장 인간적인 가치다.  노르딕후스는 고용관련 부처에 북유럽과 유럽의 취업과 창업을 위한 협업을 제안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유명 무실한 해외 취업 및 창업 지원 정책에 가장 현실적인 문화와 지역을 포함한다.  그 지역은 노동 인구가 필요한 북유럽과 발트 3개국, 베네룩스 3개국이다.  가깝게는 취업과 창업의 문을 넓히고, 더 멀리는 이들 지역의 해외 취업과 창업인들이 현지의 고용문화를 직접 겪으며, 장래 한국의 고용문화도 영향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  또 하나의 노르딕후스 프로젝은 동전과 잔돈을 모아 사회 기부와 서비스 투자를 겸하는 나눔의 프로젝이다.  이는 세계적 트렌드인 “현금 없는 사회”나 한국의 “동전 없는 사회”정책에 동참한다.  세계를 한 문화로 묶는 나눔의 마음은 우선 인천공항에서 시작한다.  이 같은 프로젝들이 모두 성과를 내고 도움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희망이다.  넓게 국가 정책을 기다리며 주관적인 행복으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 동안, “희망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당장 시행 가능한 정책과 미래 정책, 그리고 근본 정책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한 소통, 참여, 제안 등이 희망을 만든다.  근본적인 미래 정책으로 나아갈 시간 동안 국민 모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국민 모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정권의 변동과 국내외 정세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국민적 약속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의 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만능 정부가 될 수도 없고, 되려는 노력 또한 큰 부담이라고 생각한다.  아픈 사람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받아야 하듯이, “희망 정부”에서는 마음의 치료와 몸의 치료를 병행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큰 짐에 대해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새 정부에 바란다.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희망 정부”가 되길 바란다.

루크
노르딕후스

 

by Lu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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